장애인의 세면·목욕·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시행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서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해 비교해보니, 한국이 2011년 기준 65.5점(평균 100점)으로 비교 대상 30개국 ...
친족 성폭력 신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고 있는 덕이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가족 해체’ 우려에 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잦아 여전히 신고를 꺼리거나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내년도 상반기 보상금으로 쓸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세·투약했음에도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 ...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지되던 수목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군 지역이 도시보다 사망률은 높으면서 의료비 지출은 적어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5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정부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받는 병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지 넉달도 되지 않아, 이를 뒤집었다.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병원 편의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8일 “병원이 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지자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사무’의 성격이 짙은 복지사업일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낮추고, 국고보조율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9월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상...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학부모 이은경(44)씨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는 환경이 답답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만 혼자 놀게 하면 뒤처질 것같은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이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
병원 감염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이 중요한 병원으로선 감염에 안전한 장비보다 값싼 기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감염예방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추는 데 소극적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민감한 대형 병원은 그나마 신경을 쓰지만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게 전...
![김수창 전 지검장, 왜 ‘성도착증’ 아니라 ‘성선호성 장애’? [더(The)친절한 기자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30/8001402310_20140830.JPG "김수창 전 지검장, 왜 ‘성도착증’ 아니라 ‘성선호성 장애’? [더(The)친절한 기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