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0월부터 제재를 시작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에서 (CJ, 롯데 등)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이 중소 독립영화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일부 불공정행위를 저...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이 50만부나 팔리는 폭발적 인기를 얻은 뒤 출판사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시장에서 4400억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저자 백희나씨는 무명 시절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1850만원의 인세를 받는 데 그쳤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삼성 3세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삼성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됐다. 장 교수와 함께 ‘재벌 타협론’을 주장해온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28일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
삼성·롯데 등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해온 순환출자 고리 숫자가 10만개에 육박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백개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재벌)의 2014년도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재벌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26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 부...
무려 17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한국전력에 3000억원어치 이상의 전력량계(전기계량기)를 공급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14개 기업과 2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
이건희 회장의 장기입원으로 삼성의 ‘총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는 현대·에스케이·엘지 등 다른 4대 그룹들도 과거 총수의 와병 사태를 맞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4대 그룹은 후계구도의 사전정비 여부나 후계자 경영수업 상태에 따라 총수 와병 이후 경영 혼란을 겪은 곳과, 차기회장 체제로 연착륙에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