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세제를 맡으며 거시경제를 담당하게 될 기획재정부가 ‘금융’과 연결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과의 접촉 창구가 될 ‘과’ 단위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 자칫 금융감독이나 통화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국 등 금융...
이르면 다음달 10일 전후로 휘발유와 경유, 엘피지(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유류...
참여정부 출범 뒤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며 지난해에는 1.8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331만9천원으로, 2006년의 310만5천원보다 6.9% 늘어났다. 이에 반해 생산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6년 171만3천원에서 지난...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방식이 법인세법이 금지하는 역합병 조건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
저신용 계층을 돕는 대안금융이 자리잡으려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민간 주도의 ‘대안금융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한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소외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신용회복과 대안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존 상업적 은행...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김중수 한림대 총장이 발탁된 것을 두고, 과천 경제부처에선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관급인 수석 자리에 앉기에는 중량감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장 등을 거치며 이론과 실무에 걸쳐 두루 경험을 쌓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직접 의사결정을 ...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7.5㎏ 가량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1인분=200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인분과 맞먹는 양으로, 한 사람당 평균 열흘에 한번꼴로 쇠고기 1인분씩을 사먹은 셈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료와 사료 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방안을 내놨다. 인수위는 4일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고,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154만t으로 예정됐던 유기질 비료의 정부 지원 물량을 200만t으로 확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