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군산해안경비안전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
신임 총장 선출을 놓고 77일간 갈등을 빚어온 한신대가 학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총장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신대(총장서리 강성영)는 16일 교내 장공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로 구성된 4자협의회를 열고 총장 선출 등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특...
영남권 신공항의 위치 결정이 다가오면서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장은 신공항이 가덕도에 안오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부산(가덕도)과 대구·경북·경남·울산(밀양)이 신공항 입지를 놓고 서로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는 배경에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취업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로자이사’를 하려면 해당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남은 재직 기간이 근로자이사 임기(보통 3년)보다 길어야 한다. 지난 5월 서울메...
인천시가 1년 넘게 집요하게 요구해 유정복 시장 고교 친구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유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전 남동구 부구청장 이아무개(59)씨를 수용해 다음주 의원 총회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상의 관련 절차와 행정자치부 승인이...
충북지역 자치단체 절반은 청년 정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 예방교육 홍보 등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무늬만 청년 정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6일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여온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내놓자, 강남구는 지난 2일 해당 터를 ...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플랫폼(판)을 만든다. 지역공공정책플랫폼 사단법인 ’광주로‘는 16일 “광주지역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마을별로 ’시민정치플랫폼‘ 코디네이터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 주소(https://goo.gl/Yptuzb)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