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신청을 놓고 주무관청인 경기도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쪽이 책임 공방을 벌이자, 의정부 시민들이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을 벌여 파국을 맞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이의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아동 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19일 펴낸 ‘강원도 출산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에 도입이 필요한 출산지원정책(5점 만점)을 도민 1100명에게 물은 결과 ‘직장어린이집 확대’(4.25점)와 ‘초등 저학년 돌봄 여성도우미 지원’(4...
용산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백서를 펴냈다. 시는 240쪽 분량의 백서에서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상가세입자 손실보상금 현실화, 공공임대사업장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참사 뒤 작성된 1만여쪽의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 9000여장의 영상과 사진 자료, 언론보도, 50여명의 심층인터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1호의 임대료를 결정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삼각지역 근처 주택 전용면적 19㎡(5.7평) 임대료는 보증금 3950만원, 월세 38만원이다. 신혼부부용 49㎡(14.9평)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5만원이다. 2~3인이 한집에 산다면 더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보증금 부담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산 뒤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뜯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아무개(25)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
지난해 경기도에서 최고 과속을 하다 적발된 차량은 시속 207㎞로 달린 아우디 에이(A)7 승용차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에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151만1041건으로 전년의 179만9461건에 비해 28만8420건(16%)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과속 단속지점이 가장 많은 곳은 양주시 봉양동 동두천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19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
포스코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SE)’의 경영책임자가 탈북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건물관리·청소 용역업체인 송도에스이에선 지난해 탈북의사 출신의 직원이 건물 청소 중 추락사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송도에스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성희롱 행위 발생을 예방할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