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까지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는 매회 인간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높여오다가 4차 보고서에서는 마침내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은 95% 이상이라고 선언했다. 이 확률은 과학의 이름으로 진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이다. 가장 대표적인 온난화 기체인 이산...
지난 4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농가당 2578만6000원이던 부채가 2012년에는 농가당 2726만2000원으로 약 5.7%가 증가했다. 반면에 농협 자료를 보면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총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는 잔액기준으로 2008년 약 21조9000억원에서 2012년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대한 평화적 항거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정원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처음에는 여직원 한 명의 개인적 관심사 정도로 축소·은폐되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퇴진과 함께 60여명의 심리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포기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동의 없는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은밀하게’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7일 국회보고를 통해 현...
6월12일 서울 성동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성동구 마을아카데미 발전과정’이 열렸다.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제안해 채택된 성수1가1동 마을사람들이 모여, 주차장으로 쓰이던 경로당 앞마당을 어떻게 쓸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자가 “커뮤니티 공간 이해를 위해 준비한 피피티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과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이 대중 외교와 중국 무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무역규모 3조8668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위인 미국(3조8824억달러)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조만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분단 67년, 남북전쟁 정전한지도 60년이 되는 오늘이다.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 대결하며 전쟁 위기 속에 나날을 살고 있다. 북녘에 ..
지구촌이 미-소 냉전 대립시대에서 벗어나 다국화 시대로 나아간 뒤로 세계는 자국의 국익을 위하고 평화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이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먼저 배려로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
우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원전 마피아의 핵심이라는 <한겨레> 6월5일치 보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1959년 개설된 우리 학과는 그간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우리 학과 동문들은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산업 발전...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 출범하자마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조선학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조선고급학교 10개교에 대해 고교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했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솔선하여 노골적인 조선학교 차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강제 절전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력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실패, 특히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의 상실에 기인하는 바 크다. 에너지 과소비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책...
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에 부는 훈풍의 강도는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모양이다. 움츠러든 심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는 시대 변화도 한몫을 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발표되었듯 반드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