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고 한다. 국회는 물론 정부 또한 대단히 큰일을 해낸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서민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 언론 또한 맞장구를 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엉터리다. 왜 그런가? ...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생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회초리 민생 투어를 실시했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패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한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3월19일 서...
<한겨레>에 실린, 3월22일치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글과 3월28일치 박흥근 전국전력노조 기획처장의 반박 글을 다 보았다. 박 처장은 이 국장의 글 몇 군데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반박했다. 물론 박 처장 말처럼 억대 연봉자가 극소수일 수 있다. 천막농성 때 이 국장이 없는 중에, 한국전...
술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벗’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술은 점차 ‘문화’라기보다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주폭’ 단속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폭력배’라기보다는 가난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만 4430명이 알코올 문제로 목숨을 ...
온 세상이 최근 제기된 소위 ‘성접대’ 관련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남녀노소 모이는 장소마다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화젯거리다. 이런 분위기 조장에는 방송사 텔레비전 뉴스가 중요한 진원지가 되고 있다. 떠도는 소문을 삼류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부풀려 보도하고 이런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국제협력단이 창립된 지 1일로 22년이 되었다. 그동안 1만명이 넘는 봉사단원을 파견했고 우리 특유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하는 등 제 몫을 다하며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공적 개발 원조(ODA)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차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외교...
예순일곱의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함께남양주로 노드리(소풍)를 간다며 날더러노래자랑 때 심사를 보아달란다위원자리는 난생처음이기도 했지만 밤새 뒤챘다노래 잘하는 이를 어떻게 매길까 옳지, 흉내는 안 된다 제 목소리를 내야 하되늦은 봄을 일깨우는 흥이 일어야 하고입때껏 잠긴 슬픔 따위는 두려워 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 중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오바마가 말한 대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핵 비확산’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
나는 1984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뒤 30여년을 전력 현장에서 살았다. <한겨레> 22일치에 실린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의 칼럼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전력 노동자들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한전에 ‘억대 연봉자가 적지 않다’는 오해를 풀 필요...
이제야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야가 상반기 내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치 검찰의 혁파와 정치 검사들의 척결 작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히 지켜볼 일이지만, 국회가 개시한 이 개혁 작업은 만시지탄임에도 쌍수로 환영할 ...
올해 들어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일이 매월 1건씩 터지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1월 용인시, 2월 성남시에 이어, 3월19일 울산에서 또 발생했다. 세 사람 모두 한결같이 숨지기 전 가족이나 동료에게 업무가 너무 많아 힘...
국가정보원은 18일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프랑스 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마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1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7~10일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성인 남녀의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불과 10년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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