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선정이 임박하면서 경쟁사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로파이터(EADS)는 60대 중 53대의 국내 조립생산 제안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KF-X)에 2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였고, 록히드마틴(F-35)은 T-50이 미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선정되도록 도우미를 자처했으며, 보잉(F-15SE)은 국내 항...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석달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로도 전력공급 예비력은 500만㎾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비상이 수시로 발령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29 불량부품 사용 문제로 원자력 3기가 운전을 멈췄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수급 비상사태는 정부...
비판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비판 중에는 타당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감정적 힐난에 그치거나,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덮어놓고 손가락질부터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중지란이 아닌가 싶고, “민주노총이 동네북이냐!”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
국민의 절반 이상은 ‘물이용부담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 수도요금에 통합 징수되는 기금이 가구당 4만원이 넘고, 전국적으로 87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98년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하류 주민들이 기금을 내고 상류 주민들은 규제를 받아들여, 예산이 부족한 정부를 돕자’는 ...
2012년 7월부터 서울시가 약 4개월간 서울의 명동시장을 조사한 결과, 정품 시가 16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짝퉁 판매율 세계 10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적인 성공신화를 만들었지만, 그...
2009년, 교육계 안팎의 벼락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의 서민 중학교 한 곳이 귀족 학교로 변신했다. 이제 불과 4년, 이 중학교는 교육철학의 전근대성, 교육계의 비리, 계급사회의 모순, 빈부 격차, 뒷돈 입학과 입학성적 조작, 공교육의 상업화, 그리고 재벌의 후안무치까지 한국 사회의 교육을 둘러싼 온갖 모순을 ...
2016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가 포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3월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보보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논의를 피하거나 어려...
최근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2500만명의 젖줄인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돈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그 지역의 물을 먹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
부산 고리원전 1호기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대상으로 노후원전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추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법이 정한 원전의 수명은 30년. 두 원전은 36년(고리), 31년(월성)으로 각각 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단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란 수치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낮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무한경쟁의 광풍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용필 신드롬이 한창이다. 2만장 발매된 앨범은 발매 당일 반나절 만에 완판되었고 앨범이 발매된 지 2주일째 판매량이 11만장을 돌파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음반 판매량만이 아니다. 앨범 음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수록곡 전곡이 각종 음원사이트의 차트 상위권을 이른바 ‘올킬’했다. 이러한 ‘조용필...
죽은 사람의 뒤에 남는 가족을 유족이라 하던가. 아직도 이 땅에는 평생을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6·25 한국전쟁 중 인민군이 남침하는 과정에서 잠시 부역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9·28 수복 후 우리 집도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삼촌이 경찰에 끌려가 총살당하였다. 빨갱이 집안은 삼대...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가 탈북난민 인터뷰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방영했다(<한겨레> 5월17일치). 반공보수 세력 내부의 정치 이데올로그 동원으로는 일반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
![[왜냐면] 어린이집 비리를 보는 시각차 / 김영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530/00471344701_20130530.JPG "[왜냐면] 어린이집 비리를 보는 시각차 / 김영찬")
![[왜냐면] 알바연대가 경총에 묻습니다 / 알바연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523/00470605901_20130523.JPG "[왜냐면] 알바연대가 경총에 묻습니다 / 알바연대")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