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조처를 완료하기로 시기까지 못박았다. 여러 검찰 개혁 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상설특검제의 도입 여부 및 그 내용 여하에 달려 있다. 상설특검제는 제도적 설계에 따라 다양한...
지난 14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전은희씨의 ‘청소년 자살에 관한 기사를 읽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고교 자퇴 의사를 밝혔을 때 학교가 아닌 사설 상담센터에서 원하는 도움을 받았고, 이 경험을 통해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사설 상담센터 이용 비용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글이었습...
<한겨레> 3월19일치 2면에 실린 기사와 사설 제목을 옮겨본다. “‘희귀병’ 두 아들 돌보던 엄마 자살”, “‘희귀 유전질환 17종’ 전국 11개 병원서 진단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도 없이 두 형제의 손발 노릇을 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니 참으로 가슴 아프다. 이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씨의 갑작스런 사퇴에 여러 말들이 오갔다. 김씨 사건은 정확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유능한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로 영입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생각하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한국계 외국인의 수는 600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큰 업적을 쌓아 전문성과 경...
분양가상한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건설업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틈만 나면 규제를 풀려는 곳이니 그렇다 치고, 여기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론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론의 주된 논리는 분양가상한제가 고분양...
<한겨레> 13일치 ‘세상 읽기’에 정정훈 변호사의 ‘노원병 보궐선거에 대한 실망과 희망’이란 칼럼이 실렸다. 여기서 정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당선이 용이한 노원병을 선택하면서 지역주의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안 전 교수에 대해 명분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교수 출마의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향후 미국이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골드 스탠더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자유무역협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입장에...
며칠 전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맘에 안 드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작은아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충고를 하였단다. 그러자 아들이 “내가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안 돼?”라고 반하였다고 한다. 친구마저도 내 자식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고 저울질하는 엄마...
최근 들어 중고생들이 학업성적에 관한 압박과 학교폭력으로 자살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중고생 자녀 두 명을 둔 학부모로서 기사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하겠노라며 한 학기 동안 가족이 많이 힘겹게 지냈다. 큰아이는 학교가 매우 보수적이고 일방적이고 정...
대한민국의 소비자님께. 출퇴근길에 익숙했던 식당이나 상가 점포가 문을 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장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망해버린 주인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며 걱정스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8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
<한겨레> 3월7일치 9면에 실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서거 기사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다. 지면에 실린 기사의 부제목은 ‘시위대에 발포 명령 20명 죽기도’이다. 또한 마지막 문단은 ‘차베스는 2002년 4월 차베스 찬반 시위 현장에 발포 명령을 내려 20명을 죽게 하는 등 수많은 인권탄...
“그런 일로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몸살 증세가 심해진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한 8살 태준이 엄마에게 돌아온 담임 선생님의 답변이다. 아침부터 선생님 마음 쓰이게 할까 걱정했던 태준이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반 학생의 건강은 담임 선생님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일’이었다니. ...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 때 한 말이다. 옳은 얘기다. 내정은 물론이고 외교와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말이다. 북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하고 어제 군사직통전화를 끊었다.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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