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10번째 나라가 되기 위해 애절한 노력을 해왔다. 두번을 실패하고도 세번의 실패는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매달렸다. 모방해서 우리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러시아에 발사를 맡겼다. 기술이전은 계약 문구에 없고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급했다. 왜 우리 인공위성...
우리 학계와 국민이 국립자연박물관을 갖자고 열망한 지도 20여년이 지났고, 정부가 한때 3년간 투자하며 기초연구보고서 10여건을 낸 지도 15년여가 지났다. 문민정부의 이 사업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 자연박물관 하나 없는 나라라는 치욕에서 벗어나 지금쯤 웅장한 국립자연박물관의 ...
1987년 이후 정치개혁은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어디서나, 누구나 모바일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다툼일 뿐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이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도 투표율이 낮으면 정권교체는 불...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
현재를 살고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동물에겐 과거나 미래가 없다. 현재만 존재한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이 갈린다. 문재인·안철수 두 분은 공히 놓치기 아까운 이 시대의 출중한 인물이다. 그래서 두 분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우당 이회영은 삼한갑족...
올해 입시에서도 어김없이 많은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도한 학습 노동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최근에는 입시 경쟁을 위한 사교육비 폭탄으로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후보...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문화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기본법 제정 등 이외에 별다른 대안 제시가 없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고실업 시대, 경제적 양극화의 문화적 양극화로의 확대 양상, 고령화·지식기반 사회로의 진...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라는 요구는 여야의 유불리를 계산한 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투표조차 못하는 노동현실, 이 명징한 차별과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누구나 늘 보아왔지만, 삶은 그리 고단한 것이려니 하며 무심히 여기는 노동의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주춤거리고 있다. ...
지난 6일치 <한겨레>에 실린 ‘비루한 규율’ 칼럼은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 등급 분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오해가 크다는 점에서 한겨레 독자 여러분과 많은 영화 팬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밝혀드리고자 한다. ...
안철수 후보는 지난 8일 통일·외교통상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때 대외부문을 망라하다 보니 개별정책에 대한 상세 설명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간략히 답변했다. 11일 공개된 종합 정책약속집인 ‘안철수의 약속’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에프티에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이러다 보니 8일부터 시작된...
남의 떡이 커 보여서일까. 우리 앞에 매일 겪고 해결하기에 숨 가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다. 경제발전을 선망하는 나라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조차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경험, 헌법을 유린한 전직 대통령...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뿐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1987년의 89.2%에서 2007년의 63%로, 국회의원 선거는 1992년의 71.9%에서 2012년의 54.2%로 떨어졌다. 20년 만에 26~17%가량 투표율이 하락한 것이다. 제19대 총선의 유...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뜨겁다. 양쪽은 찬반 주장의 근거로 주요 언론들이 기사화한 다른 나라들의 투표시간 사례를 종종 인용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투표시간(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은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는 유권자들의 투표 ...
세계 17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담배규제세계협약(이하 담배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에서 시작됐고,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앞으로 담뱃세 인상, 면세담배 규제, 담배 성분 규제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담배총회를 개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옹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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