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벌가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악용해 편법으로 합격한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초등학교는 경기초등학교라는 유명 사립학교를 나왔지만, 중·고등학교는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라는 일반 학교를 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감찰실장 명의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한다. 표 전 교수는 지난 9일 한 신문에 기고한 ‘풍전등화 국정원’이란 글에서 “무능화·무력화”에 빠진 현재의 국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
며칠 전 신문을 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시오피디·COPD)으로 심한 고통을 받던 한 한센병 환자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같은 시오피디 환자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내 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이 비보를 들으며, 7년 전 겨울 처음 시오피디를 진단받았던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출근 채비를 하...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전력을 판매회사와 송배전회사로 분리한 뒤 판매 경쟁을 허용하여 전력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 판매 경쟁을 주장하는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준비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을 한껏 달구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국회가 유통산업법을 개정하고, 인수위원회도 앞으로 서비스업도 중기업 적합업종에 포함한...
새누리당은 최근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점을 들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쌍용차 기업노조(위원장 김규한)도 성명을 통해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이 국정조사 거부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있는...
해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1월이면,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나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다. 주택가 골목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골목길이 포함된 이면도로를 시민의 책임으로 떠넘긴 후,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졸속, 밀실 심사, 쪽지 예산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해마다 연말연시에 항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후진적 관행들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두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에게 좀더 높은 책임...
꿈이 좌절된 뒤를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나 꿈의 간절한 정도에 따라 좌절을 감당하는 모양새는 다양하다. ‘집단 상실감’,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단어들을 지난 12월19일 이후 접한다. 그래도 이는 살아남은 자들의 일인데, “어떻게 5년을 더…” 하며 그 무게를 ...
보통 자연에 의한 재앙은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쌍용차의 비극은 자연 재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기획됐고, 그 과정에 총체적 불법과 비리가 담겨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역시 그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한국 대학을 경험해 볼 기회는 없었다는 생각에 여느 네덜란드 친구들과 달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했다. 지난 가을학기를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면서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느낀 바를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등록금의 차이가 ...
2013년 1월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이 ‘택시법’을 둘러싸고 30만명의 택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현재도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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