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포츠는 자동차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산업의 첨단화를 유도하는 매개체다. 신기술 장치를 시험하고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자동차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모터스포츠는 특히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대표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세계화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조종사 비정규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5월17일 확정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에서 기간제 예외조항에 조종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비정규직 조종사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 비행 안전이 걱정스럽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아무...
장항 갯벌이 살길을 찾았다. 서천군이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계획 대신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포함한 정부 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서 장항 갯벌 매립을 둘러싼 긴 갈등은 마무리되고, 지역발전과 갯벌보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협력이 모색될 수 있게 됐다. 장항 산업단지 계획은...
최근 진료 현장에서는 파스 처방을 두고 의료급여 환자와 승강이를 종종 벌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파스가 꼭 필요한 환자인데도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진통제를 먹으면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가 있어 약 대신에 파스를 붙이는 환자가 많다. 그들에게 파스 처방이 봉쇄되었으니 약도 못 먹는데 파스도...
나는 공식 일정과 별도로 칠레사회보장협회(ACHS), 칠레사회보험국(INP), 브라질 사회보장청, 아르헨티나의 사회보장청과 약속을 하고 개인 일정을 짜서 남미 연수에 참가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다. 공기관 최초의 공인회계사 출신 감사이고 최초의 여성 감사이기도 하다. 내가 남미에 갔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독...
지난 1월, 유신독재정치의 대명사였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공개를 놓고 이를 마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정치적 소행으로 몰아붙였던 일부 언론들은 요즘 다시 과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에 대해 ‘먹고살기 바쁜 판국에 쓸데없는 과거사를 헤집고자 인원을 늘려 국고를 낭비하려 한다’며 야단...
7년을 끌어온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단순히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승소하고 현지 주민들이 패소를 한 모양새다. 판결 이후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
5월20일 〈한국방송〉 1텔레비전의 심야토론에서 ‘12월 대선: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선거와 관계없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들추는 발언이 많았다. 그 내용 중에는 오류가 많아,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
세 아이들이 모두 흩어졌다. 큰 아이는 대학이 있는 이천으로 가고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마트로 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놈은 강화도 마리학교로 갔다. 아이들을 다 내보내니 갑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면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치밀어오른다. 2007년 2월...
지난 4월27일 서울고법에서 ‘수능 원데이터 및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4월30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예민한 교육 정보가 공개될 수...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을 포기한 데 이어, 4월 말에는 범여권의 희망이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마저 장고 끝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 여권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두 후보들의 연이은 중도 포기의 큰 이유였지만 또 다른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금...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의 재반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기술이 제2의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전문기관을 둘 필요성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동안 전담기관을 두고 국가 과학...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급속히 활성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
‘에너지기술평가원 졸속 추진 안된다’ 반론 올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3.5배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기술 투자도 연간 78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럼, ...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앞두고 있는 선진국 정부들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가칭) 설립을 놓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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