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남북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냈지만, 2002년 북핵 위기의 재현과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 등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인 ‘평화와 공존’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최근 남북 정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어언 27돌을 맞이한다. 20여년 인고의 세월이란 숙성을 거치면서 민주역량이 성숙했지만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일련의 특별법으로 주요 현안들이 대강 해결된 느낌이다. 필자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지극히 거룩하고 숭고한 역사사건으로 평가해 이를 ‘광주반정’으로 명명하자고...
이번 4·25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통 연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몇 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다시 뽑는 지방 재·보궐선거였다. 지방선거의 ‘무소속 돌풍’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반...
한국 사회 전반에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몇몇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하겠다는 뉴스는 가끔 들어보지만, 실질적인 공론화 사례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론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작년 말 에너지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지난 4월28일은 세계평화운동사에 기록될 날이었지만, 한국인에게는 부끄러운 날이었다. 그날, ‘수단 다르푸르 사태’ 4돌을 맞아 전 세계 35개국에서 수만명이 함께 다르푸르의 아픔을 나누고 평화를 외쳤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다. 우리에게는 ‘수단’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 그러나 전 세계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
최근 들어 새터민들의 가족동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새터민 청소년도 늘고 있다. 2005년 한해만 새터민 청소년 178명이 입국했고, 현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 10~19살 청소년이 1022명(2005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의 사회적응 지원책은 새터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기보다 새터민 ...
오는 7월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새 7대 불가사의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미국 자유여신상, 프랑스 에펠탑, 중국 만리장성 등이 후보에 올라 있다. 이들은 국가 대표 기념물로 관광상품화되어 짭짤한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자 머리에 인어 몸을 한 ‘멀라이언’을 국가 상징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교원도 2006년부터 고용의무 대상 직종에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총 202명의 장애인이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되...
어린이 의료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각종 혜택을 다투어 내놓고 있으나,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손을 놓은 형국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다. ...
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도가 있은 뒤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학의 운영진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비추어 논란의 파장은 매우 크다. 언론, 정치권,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치적을 ...
지난 4월11일 ‘추적60분’은 ‘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해 준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3년 전에 출범한 ‘EBS 수능강의’에 대해 방송했다. 방송은,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교육 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현...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장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성폭력, 건강 폭력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의 연약한 인권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다.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의 칼럼 ‘초등학생 2.5%가 성경험?’(4월16일치)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성폭력, 건강폭력을 ...
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송파지역에 있는 군부대 7곳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120만평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자치단체에서 장기간의 숙고 끝에 입안한 도시계획...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온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 타결이 가져올 파장에 두고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소득, 무역,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름대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발표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 비준과 각종 제도 개편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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