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일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양국의 국방 수뇌가 군사교류 문제를 두고 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은 일본 정부에는 큰 이익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심이 맴도는 회담이다. 오히려 일본의 양심세력과 시민사회에 재를 뿌리는 행위가 된다. 일본 정계와 사회의 ...
2007년을 맞아 장애인계에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202명의 장애인이 올해 첫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총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수...
서울 양천구 목동소각장 광역화를 둘러싼 주민 반대가 급기야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로까지 번졌다. 갈등의 불씨가 앞으로 훨씬 더 큰 불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소각시설과 같은 주민 비선호 시설의 입지·운영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을 무조건 행정기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
수도 서울에서는 매일 1만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나온다. 통계적으로 60% 이상을 재활용, 20% 이상을 매립한다지만 재활용제품 공장이나 매립할 땅을 갖추지 못해 항상 불안하다. 이런 상황은 난지도 매립지 종료 이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를 2042년까지 사용하자고 홍보하고 있지만 서울...
지난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2007년도 적용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이는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미 2사단 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된다. ...
지난 2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제정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
지난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34분 연설 내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설 서두에서 취업이 안 돼 스스로 삶을 포기한 20대 청년 얘기를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토록 취직을 원하던 젊은이에게 일자리 하나 만들...
지난 일요일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발생한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4월에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다행히 보호실 밖에 있던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는 단...
나는 33살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 나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8명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1일째(2월13일 현재) 단식농성 중이다. 애초 25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을 결행했으나 탈진해 병원에 실려가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현재 8명이 남아 있다. 그나마 대다수가 불안정한 혈압과 저혈당 등으로 힘겨운 상태다. 우...
최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관람한 뒤 “성형수술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비만·기형 등도 이젠 엄연한 질병에 포함되는 만큼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며, 성형수술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의 펭귄마을을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남극대륙에 과학기지를 갖고 있는 18개국 중 15개국이 67곳의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한국이 ...
아침에 신문을 읽다 보면 사회면의 봉사활동 소식에 눈길이 머문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어 반갑다. 그런데 아름다운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라면이나 과일상자를 높이 쌓고, 기증자는 가운데에, 복지관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양옆에 세워놓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1975년 4월9일, 서울 하늘에는 황사가 자욱했다. 대낮인데도 낮게 드리운 구름과 황사 탓에 하늘은 어두웠고 날씨마저 추워서 마치 한겨울 같았다.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삼촌의 부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로 달려갔다. 불길한 생각으로 문 앞에 이르자 실신한 숙모(신동숙, 도예종씨 부인)의 축 늘어진 모습이 제일 먼저 ...
<한겨레>는 지난달 24일 경기 의왕시 한자 표기 변경 기사를 내보냈다. 의왕시는 현재 한자 표기 ‘儀旺’이 본래 한자 표기 ‘義王’의 일제 때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2월20일부터 새로운 한자 표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2004년부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에 시의회와 도의회를 의결을 거쳐 2006년 12월...
지난해 12월 ‘2020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선진국들도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와 무기체계의 경이적인 발달에 조응해, 병력 집약적 군대를 기술 집약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전략의 변화와 군 구조개혁을 단행해 왔다. 국방개혁안이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체계 중심의 물리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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