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지난날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힘으로 가능했다면, 한국 사회의 인권·복지·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이십여 년 시민운동의 힘이 컸다는 건 부인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3월22일치 〈한겨레〉 기획연재 ‘시민운동 어디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민운...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교사가 법정에 섰다. 중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교사로 통일 교육을 하는 김맹규, 최화섭 두 교사를 옭아맨 조항은 찬양·고무죄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올리고, ‘북한 30문 30답’을 만들어 친북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게 구속 사유다. 선군정...
언론에서 농촌이 무너져 내린다고 아무리 외쳐 본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우리 집 딸아이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쌀 없으면 수입하거나 아예 안 먹으면 된단다. 밀가루나 고기에 포박당한 입맛의 위력이여! 농촌사람들 일자리 없으면 도시에 올라와 직장 잡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며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김용옥 선생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다. 다방면의 지식과 샘솟는 열정으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하지만 그의 지적 서비스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자 적어본다. 그의 강의에는 하나의 주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그것은 신비적 세계관에 대...
세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은 잡지 못할 것이라며 훼방을 놓던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가까워지자 세금폭격이 시작되었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한때는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동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소득이 ...
지난 2월13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는 노인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인 4000여명이 모여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요양서비스를, 가난한 노인에게는 소득지원을 해줄 것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성장동력 강...
요즘 군대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사다.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공론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당시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전쟁 등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
최근 많이 등장한 웹(Web)상 신조어가 뭘까. 단연 ‘유시시’(UCC: User Created Contents)일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용자 생산 정보’ 또는 ‘손수제작물’이다. 그만큼 유시시의 열풍이 대단하다. 인터넷 포털에서 유시시를 검색해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나타난다. 이런 매력에 정치인들과 인터넷 상품 기업들은 눈...
경제성장률 7%에 대한 기대는 과연 허망한 것인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7% 성장비전이 제시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의 실상에 입각할 때 향후 10년간 4% 중반대의 성장만 달성해도 다행”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은 나아가 “7% 성장에 대한 헛된 기대감 조성이야말...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3월21일에는 의료계가 의계, 치의계, 한의계를 포함하여 합동으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목적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 증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
산업자원부는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올해 4월1일 12% 인상(1장당 337원)한다고 한다. 그것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도 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배달료를 포함해 ‘장당 1천원’ 정도 줘야 된다. 사실 외환위기 때도 연탄소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어느 원로 정치인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역사적 인물을 대하는 방법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중국은 온 국민이 단합하여 세계적 인물을 만들어 내고, 일본은 세계적이진 못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세계적 인물은커녕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도 내세우...
지난 2월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수사기관과 보수언론들은 수감된 이주노동자가 탈출을 위해 일으킨 참사로 서둘러 사건을 결론지어 버렸다. 나는 참사 이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몇 해 사이 국민의 알권리 욕구가 커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심층 취재 욕구가 커지면서 기자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에서도 기자실을 폐지하고 획기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출입처를 가지 않더라도 취재할...
도올 김용옥 선생의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제기된 구약 폐기론이 종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구약 폐기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기원전 60년께 유대 땅은 율법주의자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의 내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배계급과 결탁한 율법주의자들은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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