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랜만에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시위에 붙잡힌 서울”, “서울의 도심교통은 지난주말 다시 마비”(조선일보), “도로 점거해야 이슈 된다. 시위 주최측 생각이 문제”, “경찰 수뇌 몸사리기, 시민들만 골탕”(중앙일보) 등 제목이 보여주듯이 집회 주최자와 경찰을 비난하는...
최근 서울대 및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별 논술고사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논술고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혹한 입시 교육 체제에서 논술고사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우선 학교 교육을 통해 논술을 준...
내년부터는 불편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삼겹살 ○인분 주세요”가 아닌 “100g 또는 200g 주세요!” 해야 될 것 같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그동안 우리가 흔히 써 온 길이 단위인 자·마·리·피트·인치·마일, 넓이 단위인 평·마지기·정보·에이커, 부피 단위인 홉·되·말·석(섬)·가마, 무게 단위인 근·관·파운드...
이제 ‘평화’는 분쟁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평화협상을 하는 등의 막연한 이미지를 벗어났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곤층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이 바로 ‘평화’가 된 것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 운동가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와 그라미은행이 받았다. 유누스 박사는 그라민은행을 창설해...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조기에 실현시키는 방안 가운데 가장 비정치적이며 경제효과가 빠른 분야였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면회소 건설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을 훼손하는 언행도 자제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해야 금강산 관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북 핵실험으로 중단 ...
진실은 망각하려는 욕망과 기억하려는 의지의 싸움을 포함한다. 198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858기 사건(김현희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2006년 8월1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과거 안기부 수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민영의료보험은 고가 의료기술이나 편의서비스 등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정부는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정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
〈대추리의 전쟁〉은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마을 주민들의 피와 땀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어떻게 평택 이야기를 뺄 수 있단 말인가? 〈대추리의 전쟁〉을 상영하지 않는 조건에서 장소를 사용하라는 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2005년 2월, 경찰은 ‘인권경찰’을 내걸며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서울의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아직도 10%에 불과하다. 29%의 장애학생들이 현장학습 등에서 수업 배제를 경험한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다. 장애인교육권 운동 단체인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부모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우리 단체 회원인 서울지역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징수율은 이미 국세 징수율을 초과한지 오래됐고, 5인 미만 사업장 소득자료 또한 국세청보다 앞서 있다. 지난달 4대 사회보험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2009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조직으...
첫째, 지문을 지금보다 간결하게둘째, 듣기평가문제 명료하게셋째, 외국어듣기 CD 이용하자넷째, 하루 7시간 시험은 중노동다섯째, 시험지 유형 분리 세분해야여섯째, 답안지 교환시간 더 줘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6일에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은 한달간 합숙하면서...
무엇이든 가슴에 담은 만큼 눈에 보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미 망막과 시신경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것이 분명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장애인들은 지금도 손짓하고 있는데 말이다.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하다. 여태껏 살면서 보아왔던 장애...
동대문운동장의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정책에 협조해 이주를 한 것인데, 행정관청의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자신의 생존권 박탈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앞으로 공공사업에 협조할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뒤, 나는 전국빈민연합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빈민연합은 노점상과 철거민을 지원하는 단체다. ...
국제 몰이사냥의 결과로 북 앞에 쳐진 덫이 ‘핵실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디어 핵실험을 공포하자 미국 주도의 강대국들은 모든 책임을 북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핵실험 당사자인 북의 처지에서 사태를 직시하려는 열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핵...
핵확산금지조약(엔피티)을 ‘핵폐기조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핵폐기조약이야말로 ‘제2의 북한’의 출현을 막고 세계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이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말았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벌여온 지루한 힘겨루기 도박에서 히든카드로 여겼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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