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국어라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익히게 된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든다.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수험생들이 풀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영역이 1교시에 배정되어 문제 풀이에 지...
학교 위에 국가가, 국가 위에 시장이 있으니 학교는 국가정책보다 시장의 이윤 여부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해진다. 교사도 학생도 학교도 상시 구조조정의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마당에 ‘지속가능한 교육’이 발붙일 여지가 어디 있는가. 교육부가 교사 성과급을 굳이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건 긴 서사의 서장...
횡령·배임액이 수백억원이 넘는 이들은 원칙대로라면 최소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반면 노동자, 서민들은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구속되고 사면을 받기도 힘들다. 5·31 지방선거와 7·26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
한-미 소파와 합의의사록에는 문화재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그렇다고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다. 현재 체결된 문화재 조사 절차서조차 심각한 주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된다. 미군이 주둔한 지 60년 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노동의 질에 상관하지 않고 노마드족처럼 옮겨 다니면서 아무 일이나 무조건 하려는 경향”인 노동의 브라질화 현상이 2006년 하반기 한국의 대졸 일자리 시장에서 심화되어 나타나는 중이다. 노동 혹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빗댄 말 중에 ‘노동의 브라질화’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회가 위험사회로...
5건의 직업병이 접수되어 이 중 4건이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노동자 12명이 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직업병 소견이 나왔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05년 12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의 고 박동규씨가, 2006년 2월에는 여수산업단지(산단)의 고 최용환씨가 일용직 노동자로는 처음으로 각...
미국이 ‘교육은 상품’이라는 논리 아래 철저하게 ‘자국민의 돈벌이를 위해’ 협상에 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외국 교육기관을 들여와 국내 교육경쟁력을 높인다는 잘못된 발상 아래 한국의 공교육을 희생해 가며 무분별하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미국 쪽에서는 한국 교육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는...
이 영화가 단순한 가족영화로 보아지지 않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묘하게 겹친 또 하나의 ‘사건’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의 협상’ 문제 때문이다. 2년 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던 봉준호 감독이 녹색연합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E-X사업이 한반도와 같은 종심이 짧은 전장에서 과연 타당한 무기체계인지, 복수의 지상 방공통제시스템과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대중국 봉쇄 및 대북 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 국방부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과 미국에서조차 부도덕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불려진 군가를 후세들에게 가르쳐 얻을 바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업은 중지되어야 하며, 이미 보급된 음반도 완전히 회수해야 한다. 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찬성 [왜냐면] 교원 경쟁력 향상 기대 교사들은 상대평가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게 된 만큼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교사가 진행하는 질 높은 교육을 수혜받아 … 전교조 집행부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성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일반 ‘사람들’, 우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죄없이 다치고 학살당한다면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가슴아파해야하고, 이를 막고자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때로는 개입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삶이 위협받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국수주의적 징후는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불안으로 치닫게 한다. 한국사를 찾는 작업은 나를 찾는 일이며 결국 나라가 억울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첩경임을… 한국사는 한국인이 자기를 찿는 공부이다. 현재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영화 과 , 텔...
다시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비극과 따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평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따님이 저세상에서 바라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 아닐까요. 사키에님, 당신이 딸 메구미씨에게 가지는 심정은, 저 역시 딸을 둔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