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유·불리만 저울질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때문 아닌가? 며칠 전 제헌절 경축식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개헌을 연구하는 국회 내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불리는 9차 개헌의 산물인 지금의...
그러한 사회 병리현상의 이면에는 식재료 또는 위탁급식 업자를 상대평가하고 소수업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도급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제도가 수용되고 있기 때문… 해마다 특히 여름이면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납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 이용률을 조사하고 비교하면...
무자격 단체가 기존의 자격증 발급단체나 자격증 소지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장사를 벌이고 … 헌재의 위헌판결이 불법 마사지 행위의 합법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 현상도 가슴 아픈 일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빼앗아버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 시각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
생산능력, 정유사의 설비, 안정적 공급 등을 고려하여 연간 최소 공급물량을 9만㎘로 결정했으며, 이 물량은 우리나라 수송용 경유에서 0.5%의 비중을 차지한다. 석유는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자 산업의 기초원료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에 지나친 석유 의존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첫째,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대처해야둘째,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쿼터에 합의해야셋째, 동포사회의 급격한 공동체 붕괴현상을 막아야넷째, 선발의 투명성을 높여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문취업제는 기존의 취업관리제를 개선한 방안으로, ...
과업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시 새로운 국제 규격의 축구경기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애국선열 묘역의 성역화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나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2월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그들 스스로가 흔드는 작금, 집 없는 서민들과 집값 거품 빼기에 동참하는 양심적 1주택자들의 배신감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참여정부의 2대 공적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
남성, 성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가진 자 중심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 …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향교육이며 세뇌교육인가? 고등학교에서 독서를 가르치는 교사다. 지난달 19일치 〈조선일보〉가 “편향된 가치관을 세뇌교육”했다며 ‘문제 교사’로 몰아간 당사자다. 문제의 기사는 진실을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왜...
지금의 교복은 각자의 체형과 체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복’이다. 교복으로 상징되는 권위의 폭력이, 부조리한 것에 저항하지 않게 하는…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한심한 일이 잘못을 대물림하는 것이다. 잘못인 줄 알면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금세 잊어먹고 자손들에게 똑같이 미련한 일을 겪게 하는 것이다. 지...
세 분 선생님은 마땅히 동일여고의 교단에 즉각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강제 퇴장은 우리 시대 양심의 퇴장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불법과 파행을 일삼는 동일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정의는 그 집단의 수준만큼만 정의로운 것인가. 상식은 그 집단 수장...
랭키닷컴 집계 결과 의 점유율은 6월 현재 25%대로 부동의 1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 6월20일치 ‘왜냐면’에 실린 수능강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3년간 이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담당자로서 반론을 펴고자 한다. 첫째, 교육방송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마을도서관은 사람들이 독서토론, 동화구연, 독서지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적 삶을 누리는 곳이다 …24시간 무인 개방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은 자치능력을 키우는 교육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6월22일치에 실린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잘 읽었다. 한겨레에서는 지난해부...
환경부는 자연과 환경의 훼손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개발’과 ‘환경’이란 상반된 성격을 맡는 두 부처가 한 몸이 돼서 물 관리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론은 이미 오래된 논의이다. 환경부는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원화된 물...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홍수 대책이라 주장하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 누락하고… 1996년, 98년, 99년, 경기도 북부 임진강 유역에선 대홍수가 났다. 세 차례의 재앙 속에 118명의 사망자, 3만1635명의 이재민, 9천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부는 거듭...
업자들은 ‘풍력발전기가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라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이론적 지원 사격에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독일에서 풍력발전을 전공하는 최정철씨의 글(6월13일치)을 보면 풍력발전의 소음은 거의 무시할 정도고, 새나 야생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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