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민영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보험상품을 표준화하고 유형화하여 보험 소비자의 상품 선택·판단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 이는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구제 방법 또한 정형화할 수 있다. 지난 1일치 ‘왜냐면’에 ‘민영 의료보험법 제정의 부당성’이라는 글이 실렸다. 나는 이 글이 ...
일본의 논리는 모순적이다.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점유한 센카쿠 제도 주변에 대해서는 중국에 EEZ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도전적으로 EEZ 경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울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배타적 경제수...
그는 우리 시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시로 노래하며 살고 있는 시인이다. 그런데 그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왔다 … 시인이 죽은 시대는 암울한 시대다. 한때 몸을 팔아 살아가는 성매매 여성들의 얘기가 온갖 잡지에 흥밋거리로 다뤄진 세월이 있었다. 언제인가부터 그들의 얘기는 흥밋...
대학입시라는 열아홉살 고3의 스트레스도 버거운 아이들에게 이제는 열여섯살 중3의 특목고 입시 경쟁에 더해 열세살 초등학생의 국제중 입시경쟁까지 추가된 것이다. 특목고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시 교육청은 끝내 ‘국제중’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 교육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
한 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60%가 주류 구매를 아무 제재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술의 중독성과 음주가 불러오는 폐해를 공부할 기회도 별로 가지지 못한다. 중·고등학생의 40%만이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1. 학생회장에 출마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승리를...
중학교 통합사회의 교과서명이 ‘사회’로 제시되면서 일선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사회=일반사회’로 인식해 역사·지리의 부족한 자리를 일반사회 교사로 채운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지리학 잡지 이 젊은이들의 지리적 문맹이 심각하다고 밝힌 기사를 접했다. 18∼24살 사...
된장녀가 여대생이 아니라 남성 대학생이었다면, 20대의 젊은 여성이 아니라 젊은 남성이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22일치 왜냐면에 실린 ‘괴물과 된장녀, 그 공통점 뒤에는’이란 글을 보고 참 반가웠다. 열풍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된장녀 조롱하기’에 대한 거의 최초의 비판적 접근일지도 ...
학교 졸업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교사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기억은 생생하다. 최근에 5분 지각한데다 머리가 길다고 학생을 200대나 때렸다는 교사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선생님은 정말 그 아이를 위해 이백 대를 때리셨나요?” 우리 교육현실은 왜 이리 척박한지, 체벌을 포함해 아이...
그동안 원격대학은 급속한 양적 팽창과 학사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신입생 모집의 과열 경쟁, 시간제 학생의 초과 선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원격 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를 근거로 2001년 처음 선보였다. 인...
된장녀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권력과 폭력에 짓밟히는 여성들의 삶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은폐한다.괴물이 컴퓨터 그래픽의 산물이듯 된장녀도 사람들의 고정관념 또는 상상의 산물이다.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은 괴물과 된장녀가 가린, 그 너머에 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 검색어로 ‘된장녀의 하...
아이들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세계시민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한번 더 생각해보자. 글로벌 마인드란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놀러 간 언니 집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조카의 영어 그림책을 무심코 들춰보고 충격을 받았다. 책의 내용이 내가 중학교 2~3학년 때나 ...
수구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평택범대위=친북=반미=폭력’의 구도로 몰고감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지난 7월13일치 는 1·3면 기사와 사설에서 평화여성회를 10여 차례 거론하며 “행정자치부 공익사업 보조금,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폭력 시위...
이북의 남침에 대비해 미군에 군사주권을 맡겨두어야 한다며 미국대사를 찾아가 읍소하는 추태는 서양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완용 등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속국이나 괴뢰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국가원수가 외국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지극히 ...
‘한국식’ 화장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매장과 화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핵심을 이 표어만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도 아마 없을 것이며, 논쟁의 지향점도 이미 자명하다. 묘지강산이 되버린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매장 관습으로부터 탈피해서, 화장을 해...
학위수여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교수 임용에서도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해야… 최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논란으로 한국 대학원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국 대학원 사회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 교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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