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 6일 전국 224개 공공기관(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부처 선정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제도 시행지침’을 배포했다. 기획예산처는 지침에서, ‘경영위험요소’에 ‘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해 체결된 각서, 협약,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을 공시하라고 했다. 기획...
지난 14일치 ‘왜냐면’에 실린 박광민 한국어문교육원 연구위원의 글을 잘 읽었다. 새 전자주민증 성명에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실, 자식에게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일가 친척과 족보와 항렬을 고루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자식 이름은 세상에서 ...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한달 평균 15일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덤프트럭의 평균 가동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운행비의 60%를 차지하는 기름값이 지난 10년새 4배 정도 올랐는데, 운반단가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건설업자들은 이런 상황을 ...
지난 7월 우리 가족은 부산시립 부전도서관에서 ‘책 읽는 가족 인증서’를 받았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부전도서관이 선정하는 2006년 상반기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것이다.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가족회원으로 가입하여 한번 빌릴 때마다 15권이라는 많은 책을 한꺼번...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벌써 10년이 되었다. 올해는 한 과목만 가르치는 교과전담 교사를 하고 있다. 전체 49명 중 5명이 교과전담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괴롭힌다. 이런 자문을 이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과전담 교사로서의 올해 ...
최협 교수가 쓴 란 인류학에 관한 책 속에 “석기시대 원주민에게 쇠도끼를 주다”라는 대목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서해안 콜만강 어구에 일요론트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은 20세기 초까지 외부와 접촉 없이 고유문화를 지켜왔다고 한다. 그런데 1915년 일요론트 거주지역에 기독교 선교활동의 캠프가 마련되...
자식에게 부르기 좋고 서기(瑞氣)도 담긴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작명에 관해서는 ‘곡례’ 편을 참고할 만하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 이름을 피하며, 해와 달로 짓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병명(病名)의 글자를 섞어 짓지 않으며, 산천의 이름으로 짓지 않...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모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 기록이다. 헌법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직책으로 인해 가장 민감한 기록들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건설교통부는 파주 새도시 중심부에 조성하겠다던 대체농지 20만평(애초 면적의 13%)을 없었던 일로 하고 모두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전형적인 아파트 분양 사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나는 애초 발표된 파주 새도시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새도시 한가운데 펼쳐진 너른 들판에...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호자보호법은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응급구호 활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나 급성질환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매우 바람직하다. 이 법은 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반론/ ‘미터법 전용 안하면 처벌이라니’를 읽고 지난달 31일치 ‘왜냐면’에 실린 ‘미터법 전용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오랜 옛날에도 하나의 국가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혼란이나 반발이 있었으니 지금의 논쟁은 그 뿌리가 깊은 셈이다. 진시황은 수레바퀴의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 가운데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가축에게 나뭇잎과 풀을 대어 주고, 인간에게는 곡물을 배풀고, 신들을 위해서는 향나무를 기른다. 신화의 기본을 만드는 가이아의 이런 역할이 있기에 이야기는 꽃핀다. 스테이지 쿼터(국내 창작공연물 의무 상연제)는 국내 공연계에 가이아 구실을 할 수 있다...
1학기 교육과정협의회 때부터 나는 국사 과목에 재량수업 한 시간을 배당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부여된 일주일 두 시간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사 교과서의 학습량을 따라갈 수 없고, 올해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보강돼 진도 부담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 주요 과목인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해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수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의 수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검토, 표준수업시수 단축 등의 선행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11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안 및 입법 청원안 등 모두 7개의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이다. 사회연대를 통한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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