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맞긴 한데…’라고 끝맺음 없는 말들을 되뇌고 있다. 국민의 가장 원초적인 평가 잣대인 함포고복은 대통령의 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태에서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차기 대선 여론 형성의 분수령이었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여당...
잘못은 분명 있는데 적법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보면, 조사기관이 노동청인지 철도공사 쪽인지 그 시각의 객관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옳은 것이 옳은 것만큼의 가치로 대접받지 못하고 되레 손해를...
서민 주거 안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공은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티브이 대담에서 “국민들이 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
미국 주도의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유엔이지만, 사무총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견제를 하기도 했다.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국의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시이오(CEO)’라고도 하는 유엔의 차기 사무총장이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
유병홍 - 공공노조연맹 정책국장 / 최근 노·사·정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주요 관심은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로 쏠려 있다. 그러나 관련 노조로서는 ‘필수공익 사업장 필수업무 유지’를 더 큰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병원이 파업해도 중환자실은 유지...
이동근(가명) 군산교도소 재소자 / 창살 사이로 감미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찬란한 오후에 저희 재소자들은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발언에 대한 검찰총장의 유감표시와 대한변협의 사퇴촉구 성명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지...
정부 공단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지금의 통합공단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가입자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정성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22일치 ‘왜냐면’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서는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제약산업의 선진화, 보험자의 협상...
약품 안전관리는 독극물을 질병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사용하는 일이므로 독성을 따지는 것이 주 업무인 반면, 식품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안전하게 먹게 하는 일이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일부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
단순한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서양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세계 속 위치는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보든 말든 상관 안할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다 외국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시야를 넓힐 뿐 아니라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산재노동자들을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 노사정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9월18일 공청회를 열어 노사 주요 쟁점 사안들과 함께 발전...
학생 인권은 학교 담벼락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 그렇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이미 망가져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축에 놓고, 그동안 체벌과 무관심이라는 양극단 속에 방기해 온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선생님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라는 말을 ...
새로운 이름을 달고 천안에 본부를 둔 대학은 천안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순간 더는 충남의 거점대학이 아님을 모르는가. 본인의 8월21일치 〈한겨레〉 기고에 대한 정규 공주대 교수의 반론(왜냐면, 9월1일)에 다시 답한다. 우선, 공주대 대학본부의 천안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권력독점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잘못된 수사구조 속에서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권력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속성을 지녔다. 막강한 권한으로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
투명한 공개와 해명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 확실히 처리했으니 믿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최근 와이티엔(YTN) 뉴스에서 2006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됐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응답란과 각종 포털사이트의 공무원 수험생 카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과 조기 정착이다. 둘째, 제약산업의 선진화다. 셋째,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약의 선별등재 방식을 도입하고 보험자에게 약가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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