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수인종 차별을 바로잡고자 ‘우대정책’까지 시행해 왔다. 호남 차별을 해소하자면 정치·제도적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론은 지역차별을 ‘지역감정’이라고 표현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7월12일 “전라도놈들은 이래서 욕먹어”라는 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이 결국 ...
자전거는 값이 싸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평등 지향적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더라도 공공선에 이르는 효과가 있다. 3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들은 말 중 기억나는 한마디는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다. 웰빙은 그냥 ‘빙’(Being)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욕구가 고르게 충족되는 ...
통상 단일제가 복합제보다 싼 것을 고려할 때 복합제를 보험대상에 포함된 단일제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의 비보험 전환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11월1일 745개 품목 전환으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에 ...
첫째, 중국을 거치지 않는 백두산 관광통로 개발 둘째, 북한 관광상품 다변화 셋째, 경색된 남북관계 전환의 돌파구 활용 가능 중국의 백두산(중국 이름은 창바이산) 개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에는 내년 지린성 창춘에서 개최될 겨울철 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를 천지에서 채화하더니 2018년에는 아예 백두산...
방부제를 비롯한 화학첨가물이 많이 섞인 크릴 분말 집어제는 바닷속에서 얼른 썩지도 않고 뭉쳐져 굴러다니면서 연안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푸른 바다에 낚시를 드리우는 풍경은 한가롭고 정겨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낚시인들이 다녀간 바닷속은 마구 뿌린 집어제로 인해 오염이 심각합니다. 낚시꾼들이 밑밥으로...
연수생제도에서 취할 수 있는 이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 단체에 이제는 고용허가제의 인력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면서 관련 기관끼리의 ‘나눠먹기’식 업무분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만 ...
체험마을이니, 테마마을이니, 산촌마을이니, 종합개발이니 마을마다 구호의 목청은 드높고 사업의 종류는 많다. 대개 주인인 농민이 아니라 객인 정부가 주도하고 시혜하는 천편일률적 이벤트성이다. 농촌은 어렵다. 농촌의 삶은 힘겹다. 그래서 농촌은 자꾸 비어간다. 땅은 남고 자연발생은 있으되, 사람은 떠나고 산...
우리나라 도서관 사정이 아직은 그리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문화계와 출판계 안팎에서 늘 나왔는데도 걱정은 불식시키고 기대는 기쁘게 담아낼 국립도서관 하나 만드는 일이 그리고 힘들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6월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청소년 책과 독서에 대...
농약, 화학비료 등을 공급하는 일보다 북쪽에서 배양·생산 가능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남쪽의 농사 지식을 나눠준다면 북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 북녘 농민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통일농수산사업단과 함께 북한 ...
평화시위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시법과 전투경찰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필자의 칼럼(〈한겨레〉 8월25일치)에 대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성용 연구관이 반론(8월29일치)을 제기했다. 반론도 관심의 표현인 만큼 감사하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반론을 한다. 집시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기...
* 9월1일자 29면 왜냐면입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하려는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그 제정 목적이 공명정대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 수행과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또한 국회가 할 일이다. 때문에 지금 논...
* 9월1일자 29면 왜냐면입니다. 지난 8월21일 대구에서 부산의 신발피혁연구소,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과 염색기술연구소, 광주의 한국광기술원, 진주의 견직연구원, 익산의 니트산업연구원 등 지방에 있는 기술연구소 8곳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모임이다. ...
* 9월1일자 29면 왜냐면입니다. 지난 8월21일치 〈한겨레〉에 실린 영산대 한양환 교수의 ‘국토균형발전의 공주대 역설’이라는 기고의 내용 중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글의 전반에 걸친 결례에 항의하고자 한다. 국립 공주대는 1948년 공주사범대학으로 출발하여 91년 예산농전, 2001년 공주문화대학, 2005년 천...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우울증 진폐환자의 자살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진폐환자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다. ...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4~5일 서울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을 연 데 이어, 바로 엊그제인 6~7일에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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