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양 및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주장했고,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연정보다 더 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동거정부의 예와 우리의 지역구도 타파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
지자체는 부안주민자치센터를 점검하고 공문을 보냄으로써 지자체한테서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않는 순수 민간단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부안군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부안군은 최근 부안자활후견기관에 ‘부안자활후견기관 변경 지정에 따른 지자체 운영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부안자...
국고지원과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의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주요 선진국의 1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는 일반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 ...
김현철/군산대학교 수학정보통계학부 교수 언론매체에서 잘 모르고 이런 설문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켜야 할 것이다. 내 눈에는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로 밝혀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갤...
최미향/학부모 교원단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를 표명했다. 교사들에게 평가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판단했을 때 부적격 교사라고 생각될 만큼 불신받는 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
채인선/동화작가 주로 외국 그림책을 보며 크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자신을 한국인이 아닌 유러피언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50개 주 중 하나가 되거나 중국 또는 일본에 편입될 수도 있다. 지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해도 큰 나라의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
권오재/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중어중문학과 4년 지역갈등 해소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영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발전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호남지역 특별 우대라는 여론에 밀려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참여정부와 열...
내신의 변별력 확보와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행 국가중심 교과서제도를 교사중심 교과서제로 개선하고, 지식중심 교육과정을 토론과 논술, 체험과 봉사, 명상과 노작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하여 평가하는 교사와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논쟁이 잠잠...
이런 교육이라면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 회의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짜임새 없이 지루한 교육을 고집하는 속셈은 교육 수수료(2만2500원)라는 잿밥에만 군침을 흘리기 때문이 아닐까. 병·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도 의료인이자 ...
대구시는 이 사업의 첫 배경으로 ‘도심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들고 있으나 거짓이다. 전국적으로 제2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자랑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곳 앞산의 교통 소통은 지극히 원활한 편이다. 지금 대구에는 ‘달이 비추는 신비한 골짜기’인 ‘달비골 사랑’에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천성산의 지율 ...
이 프로그램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만든 단어인 ‘이반’을 ‘이성에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보도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10대 이반의 숫자를 ‘2만명’이라고 밝히는 등 객관적이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다. 지난 7월13일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현장 속으로’에서는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
서울대 학생들 또한 입시 경쟁의 피해자들이다. 살얼음판 같은 입시 경쟁에서 헤어나자, 기다리는 것은 대학내에서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어었다. 서울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4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서울대 입시안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활발하다. 서울대의 한 구성원으...
사교육비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신, 수능, 논술·구술 등 여러가지 전형요소를 엇비슷한 비율로 합산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94~96학년도에 걸쳐 내신+수능+본고사라는 혹독한 입시를 경험했다. 그런데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교육이 팽창한 지금, 최악의 입시제도가 곧 도래할 참이다. ...
신문발전위원 추천에서도 특정 정당에 직간접으로 관계한 인사는 우선 배제돼야 한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언론노동조합 등도 신문개혁과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신문법 시행에 즈음해 신문발전 기금을 운용할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 위원 추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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