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부정해 시장경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서울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의 다른 대학과 진정한 경쟁체제를 갖춘 뒤에 입시제도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릇 대학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생...
1500~2000cc급 승용차 1대가 연간 4.5~4.7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폐차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는 약 50만대의 차량이 내뿜는 것과 같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프레온가스다. “일단 대기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열을 흡수하...
청구성심병원과 문혜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피재해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징계, 감시,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반론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집회와 선전’을 문제삼고 ‘청구성심병원 사례’와 ‘문혜요...
‘일반지능’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게 따지면 일반지능을 본다는 것 아닌가. 일반지능에 대한 맹신이 개인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문화적 기제임이 분명한데, 이 문화적 심각성에 대한 숙고 없이 지식기반형 사회의 엘리트를 어떻게 양성하려...
학벌사회를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학부의 한시적 폐지가 필수적이다.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의 전문 학문기관으로 재편하고 서울대 학부는 여타 대학교 학생과 시민들에게 열어둬야 한다. 서울대의 2008 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단체들은 ‘통합형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 부활을 ...
교육이 공립학교 중심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 봉사활동 경력, 학내 활동사항과 교사의 추천서만으로 대학입시가 이루어진다. 3년 안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죽는 이가 나올지 모른다. 대학 입학시험 결과 때문에 자살하는 학...
서울대 문제, 어떻게 풀까 최근 2008학년도 입시안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와 이에 반대하는 정부가 충돌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왜냐면’에도 많은 시민들이 글을 보내와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 ‘왜냐면 특집...
반론-정종권씨의 ‘하이텍 노동자 산재여부 다시 조사하라’를 읽고 이 산재 불승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사에서 처분할 때와 공단본부에서 관계자 면담할 때 근로자 및 공대위 대표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 이유를 수차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제는 무리한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
석 달의 난항 끝에 5대 산별 교섭의 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전 국민 무상의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도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시행 등 깊이있게 다루면 된다. 하지만 며칠 뒤면 사측 입맛에 맞는 중재안이 떨어질 텐데 사용자가 성실 교섭에 나설까? 또 직권중재인가? 구시대 대표적 악법이며 ...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이미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2008학년도 특기자 전형이 서울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대 교수협의회...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들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돼 4개월 넘게 수업을 못하는데 교육청은 1심에서 이긴 판결을 가지고도 재단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나는 서울시 소재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다. 그런데 나는 이번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시간도 수업을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부모나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한국에서 불리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이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법원 ‘호적예규’에 외국인 귀화자들이 호적 등재 시, 신청인의...
모국 동포들에게 호소한다. 버려지고 잊혀졌던 고려인들이 모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라. 기념관 건립을 방해하는 세력을 준엄하게 비판해 주시고, 한국정부가 건립 예산을 하루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단체에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나는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잘못된 일이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어겼다. 결국 국민 스스로 믿어야 할 때다. 옆자리 내 또래 노인의 눈이 양손으로 가만히 쥔 촛불 안에 비쳐 아른거리더니 점점 커진다. 눈동자 전체가 촛불이 된다. 일제 말 일본군이 확장한 침략기지에...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육십몇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어찌 보면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최대착취제와 다를 바 없다. 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은 대화나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극한 대립과 마찰을 불러오게 된다. 자동차, 철강,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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