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본래 기계가 아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기계로 만드는 것은 그런 교육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다. 전혁님 글의 ‘학교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표현은 분명히 현실을 담고 있다....
수능 시험을 위한 12년간의 교육은 가장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창 시절에,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자신의 진정한 적성을 찾아가게 하는 데에 전혀 일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 6시 기상, 하루 15시간씩 공부한 뒤 새벽 1시쯤 파김치가 되어서야 간신히 취침.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한국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다. 역사상 3번째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다. 8월10일 마지막 교섭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낭패감보다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 시간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을 막기 위해 노사는 최선...
이공계 박사과정에 병역면제 혜택을 주라는 논리는 그 주장의 가치에 관계없이 ‘국민정서’의 반발에 직면한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 박사과정 병역면제가 옳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존재하는 이공계 병역특례 의무복무 기간이라도 대폭 단축되어야 한다. 우리 민생 경제가 좀처럼 ...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고리로 제시된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서도, 또한 전력생산의 1/3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원자력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온통 불법 도청사건에 휩싸여 있는 동안 정작 한반도의...
카우치는 딱 걸렸다. 왜?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얼마나 섹스화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살고 있다는 이중성을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와 아인스타인이 나눈 편지교환에서 전쟁의 잔혹성에 대해 놀라와하는 아인스타인에게 프로이드가 말한다...
힘을 합쳐서 저항한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단순히 고3임을 거부하는 데서 그친다면 미래에도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목을 매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같은 고3 학생으로서 전혁 학생의 글은 마음 깊숙히 와 닿았다. 정운찬 서울대 총...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깟 몇 문제를 맞건 틀리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기계라고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감상적인 판단이다.고3 생활은 여러 면에서 고역이긴 하지만, 꿈이 있어서 아름답다. “나는 대한민국의 고3이다.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를 한다.” 거짓말인가? 그렇다, ...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형식 논리에 얽매어 환급 대상을 제한한다면, 정부는 더는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깨뜨려 법치 행정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2005년 3월24일 개정되기 전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주택법 등 ...
재정 안정화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노후 소득보장의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8년째인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6년째가 된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 없이 신속하게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무엇...
지금 감옥에는 1200여명의 양심수가 있다. 부패, 비리 정치인들은 잘만 빠져나오는 감옥에서 그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째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언론·집회·결사·표현·사상·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인디밴드 ‘카우치’의 ‘알몸 노출’ 사건은 경찰이 ‘공연음란 및 업무 방해’라는 굵직한 죄명으로 사전구속영장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금까지 사전모의가 마치 쟁점인 듯 연출하던 대다수 언론은 이제 인디밴드들의 약물 남용으로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을 성의식의 부재와 공영방송의 음란화로 ...
입원환자들의 식사비는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하며, 병실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병상이 병원마다 80~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일자에 실린 오기봉 교수의 글에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
나는 왜 기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마 내가 받는 교육을 책임지는 곳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아, 나는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석유·석탄 같은 자원이었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나는 고3년 학생이다. 그러나 늘 고3이길 거부하려 애쓴...
정부와 자본은 우리에게 수많은 억압을 가하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 ‘평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내 생애 마지막 1초가 주어진다면 나는 알라신과 이땅의 모든 고통받은 이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데 쓸 것입니다. 지난 5월13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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