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을 어긴 나를 처벌해 주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대학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든지, 진정으로 학교 쪽의 선택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틀 속에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하며 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난 대한민국 대학생이다. 나라에 헌법이 ...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헌법의 취지와 어긋난다. 모든 사람이 재산권 행사에 평등하여야 함에도, 확장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것이다.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국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엄청난 반발뿐 아니라 발코니라는 용어의 개념이 바뀌어...
항일 민족정신을 남북을 포함하여 모든 한민족의 자주·독립·평화 정신으로 자리매김하여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1월3일은 학생의 날이다. 전국의 몇몇 지역에서 이날에 학생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그런데 그 행사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처럼 그저 학생이 주인공인 날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심지어 이러한 부정 명제 입증 불가능성을 이용해, 쌀이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 등 어떤 물질이든지 반대하려고 해로운 점만 나열하면, 불소보다 몇 배 더 해로운 물질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다. 올바른 용어는 불소 농도 조절이다. 자연계의 모든 물에는 많든 적든 불...
쌀소득 보전대책의 ‘시가’를 전국 단일 가격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군이나 도 단위로 설정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산지에서는 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설사 팔린다고 해도 값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낮추어야 그나마 가능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
나는 엄혹했던 독재시절에 검찰독립을 요구하면서 옷을 벗는 결단을 내리는 검찰간부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나마 검찰이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힘입은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검찰은 이에 무임승차한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팎의...
독재정권 아래서 요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 과연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1월1일 광주시민의 날을 기하여 ‘광주 민주의 종’(건립 추진위원장 김양균 변호사) 종각 준공과 함께 타종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광주민중항쟁, ...
전 국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방폐장 유치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김재형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이 방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시...
장애인이나 빈곤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 불소화된 물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의 핵심은, 추진 쪽은 화학물질이라도 적당히 물에 첨가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쪽은 안전성이 불확정적이니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불법·유해한 수입 농산물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으로, 이미 우리 식단은 거의 외국산 농산물에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의 경우 작년 말 재협상 결과 의무 ...
불과 1년 전 배럴당 30달러 선에서 머물던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섰다.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미래의 에너지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관련산업을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불과 1년 전 배럴당 30달러 선에서 머물던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고 그 상한선...
그들이 말하는 정통성이란 친일 주구 노릇을 하며 군사독재 체제를 쌓느라 저지른 수많은 살인의 추억 외에 무엇이겠는가? 군복을 입은 극우 행동대원들이 나라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의 사진을 찢으며 “죽여라!”소리까지 질러대는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국민...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면 점차 장애인 엘피지 차량은 없어질 것이고 이동성은 더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승용차를 무리해서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는 장애인과 택시에...
1980년대 미국의 ‘기시’라는 학자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에 지출되는 공중보건경비 10만달러당 예방되는 충치 수가 약 50만개다. 그러나 치료에 이 비용을 쓰면 단지 1만개의 충치를 치료할 수 있을 뿐이다. 충치는 대개가 보이고 그 결과 또한 보인다. 아말감으로 때워진 이, 금니 등 치료 결과는 너무나 눈에 잘 ...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은 알아도 정의가 없는 나라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기만과 조작의 외교정책”이라고 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다. 나는 강정구 교수가 “북한이 통일전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미국 최고의 북한전문가의 하나인 서대숙 교수가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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