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보는 주민투표라면 적어도 방폐장 예정 터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경주, 군산, 포항, 영덕에서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
도·농 한믿음 협동체 운동은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와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상생운동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도·농 상생, 도·농 교류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돼 지금은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무...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은 장애인들로부터 보험료만 수십년 동안 거둬들인 뒤에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노인수발 보장제도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안(이하 법안)이 발표되었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치매·중풍노인, 아무도 돌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
투고자는 보도자료에 묘사된 L자 형상의 분포가 마치 학계에서 인정되어 있고 또 위험한 지진 다발지역이란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형상도 학술적으로 인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 터에 대한 지진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후보 터와 그 주변 지역...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 등을 적출할 때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 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최근에 신장·간에 이어 골수까지 기증한 ‘다장기 기증인’...
협조하는 부처가 돼야 할 건교부가 입법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면 ‘보전적’ 경관법이 아니라 ‘개발적’ 경관법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국토를 훼손하고 파괴해온 건설교통부가 국토보전을 하겠다며 경관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그 자체로는 경사스러울 정도의 일이다. 그러나 거...
지난달 12일 공식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농섬 토양오염 조사 결과, 납은 전국 평균보다 최고 521배나 높게 나왔고, 구리는 전국 평균 13.3배, 카드뮴은 23.1배나 많이 나왔다.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 지역이어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군 공여지는 미국 땅이다.” 지난해 국회...
그동안 수많은 비리가 사학재단 관계자들, 고위직 교육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사학 재단 관계자들은 감사에 의해 공금 횡령이 적발되어도 변상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설혹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몇 해 지나면 다시 재단에 복귀가 가능하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조작, 금품수수, ...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 문화는 우리의 교실에서 계속 자라나 지구촌의 ‘메말라가는 관계’에 하나의 대안적 미래로 남아야 한다. 지금 우리 미래세대들의 ‘교실’은 부정과 불신, 교육주체 간의 자괴감으로 불안하다. 변화하는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의 선호 등은 기존 제도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다...
대학교는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돈을 적절하게 쓰는 곳이지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다. 요즘 각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모로 혼쭐이 난다. 세계에서 100번째도 못 드는 대학교라느니, 연구비 받아서 제자들에게 갈 것을 챙겼느니, 교수를 뽑는 인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대학교의 위상...
이제는 옳고 그름의 단순화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을 피하거나 다수의 힘에 맡겨두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시기다. 노 대통령이 자신과 대결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난다. 어떤 문제든 말을 꺼낸 사람과 응답해야 할 사람이 만나서 상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나...
이런 트라우마를 야기한 군대에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너도 가라”니. 나는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진정 인간적이라고 믿으며, 병영 문화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강제로 군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암암리에 군대 면제를 받고 있는 ‘신의 아들’과는 달리 우리 ‘어둠의 자식들’은 국가의 강제력...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5월25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군산을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최근의 국내 지진은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중재 사장에게 단도직입으로 묻는다. 핵폐기장...
여성의 의무복무제 주장의 저변에 깔린 인식을 남성의 사회적 피해의식으로 한정짓지 말자. 그보다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까지 인정하고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우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담론이 대두된 것 자체에 의미를 주고 싶다. 물론 일부 남성들에 의해 제기된 ‘군 가산점 폐지에 ...
`여성의 의무군복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여성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의 의무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하느냐’의 방법론 얘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여성 의무군복무 반대한다’라는 글을 읽었다. 그 글의 논점은 ‘남성의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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