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정부청사 밀실에서 법안 지지자들만 모아 하는 모임, 의견을 밝히고 싶은 국민의 참여를 공권력으로 봉쇄하는 모임은 누가 보아도 ‘공청회’가 아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안’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과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
농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고 지역민의 의지처다. 마지막 남은 농어민들의 아들딸이 희망을 싹틔워가는 곳이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병설), 초·중·고교의 43%인 1900곳이 넘는 학교가 ...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행 지원제도와의 중복,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저하, 다양한 민원의 야기, 실질적인 지원효과의 미약,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원전) 반경 5km 내 지역에 각종 지원...
교사의 평가는 이원화하여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장학사가, 학교 내의 업무일반에 대한 평가는 교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 초 교육계에서는 교장과 교사 및 학부모 대표들이 연루된 성적조작 사건으로 떠들썩하였다. 학교의 급식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학교의 수업시간은 ...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고 이들 조직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결합될 때 학교 현장을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가 무산된 이후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강행 천명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교육부는 합의...
전력산업 자유화는 월스트리트 투기꾼들과 거래시장 구축으로 수입을 얻으려던 일부 시장세력이 공모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 때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전력회사들은 1961년 한국전력...
추곡수매제 폐지로 정부의 쌀값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시장가격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쌀값은 정부 예측과는 달리 폭락했다. 며칠 전 또다시 아까운 젊은 농민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세상으로 떠났다. ‘농자천하지대본’(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의 근간이 흔들리며 농민들의 한숨 속에 흙이 울고 있...
교원평가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교내 갈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만족도 지표가 학교 공동체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학교 수업에 불...
‘소금에 절임’ ‘날마늘 다짐’ ‘발효됨’ 과정은 김치를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몸 안에서 기생충 알이 전혀 부화될 수 없는 방어벽이 된다. 한국의 배추김치는 비과학 시대인 옛 선현들의 경험에서 전래되어 왔으나 과학적인 사고로 분석해 보아도 대단히 완벽한 방법이었다는 결과에 재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립교사가 재단 비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공직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얼마 전 과 아침프로그램에서는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공익 차원에서 제보하는 ‘내부고발’에 대해 상...
당국의 태도에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맹목적 민족주의나 한건주의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한-중 간의 김치 제품에 관한 갈등적 양상은 현재 1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양국의 통상 규모 및 앞으로의 발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다. ‘기생...
화재보험 업계 2위로 민영보험과 경쟁하는 농협을 법 개정으로 부정하려 하면 농협이 자동차보험의 취급 등 역공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서울에서 문화 수용자가 되기보다는 시골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창조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벽지 학교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또 함께 누리는 일도 중요할 것 같고 말이야. 막 걸음마를 시작한 너를 집앞 구멍가게에 데리고 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민족의 장래는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현장의 역사 교사는 답답하기만 하다 국사 과목 강화에 대한 발언이 올해 5월부터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이유는 올해 초부터 일어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
월경축제에서는 월경을 즐겁고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부담’ 을 주며 월경의 고통이나 재생산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거세한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월경 축제가 열렸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또 이 달 초에 홍대에서 7번째 월경 페스티벌이 열렸으니 이제는 ‘월경’이라는 단어가 ‘금어 목록’에서 자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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