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 관련 비리가 공개되는 건 ‘정부에 의한 노조 탄압’이 아니라 전반적인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연초부터 일어났던 노조관련 부패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을 때만해도 몇몇의 사업장에나 있는 예외적인 일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한 빈곤 계층과 노약자, 당뇨병·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건강약자들이 불소의 독성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회원인 서대선씨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돗물 불소화 정책의 명분은 무엇보다도 빈곤 계층의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대상지에서 반지름 20km 정도 안의 주민에게는 투표권을 하나, 혹은 둘 정도 추가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위험을 더 많이 안아야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문제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가진 어려움을 제...
수돗불 불소화 사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수돗물을 음용하면 충치가 예방되는 사업이므로 대중적이다. 그러면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더 도움이 된다. 10월11일치 ‘왜냐면’에 실린 영남대 영어영문학 교수 이승렬님이 쓴 “수돗물 불소화, 안전성 검증 안돼”를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
현재 인구의 네 배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폭증하는 자동차 물결을 도로 건설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무섭도록 안이하다. 제2 자유로 건설안이 고양시와 파주시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일상화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시달리는 일산 새도시 주민들이 아파트숲을 가...
교육부총리는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3일부터 열린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가 12일치에 보도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
자신들의 손으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노동부가 현대세신과 현대자동차의 고삐 풀린 폭력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3공장의 범퍼서열 업체인 현대세신(사장 엄상섭)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8월 현대차 비정규 노조에 가입...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싶다.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이나 시험과목 등을 결정하는 인사행정의 방향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사행정은 소...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 ...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는 환경파괴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11일치 29면에 실린 김병철 전 부안반핵대책위 집행위원의 ‘이젠 미래 에너지를 준비할 때’(필자의 글에 대한 반론형식의 글이었음)라는 글...
‘붕괴와 불신’의 본질이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사 퇴출에 있지 않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행 입시제도와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있다. 얼마 전까지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교육계가 내홍을 겪더니, 이제는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로 그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당...
지하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미래에너지 기술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이 20년 동안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있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법한 절차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대화에 나...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이 무방비 상태의 자연에 방출될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역시 수돗물 불소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 여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면 국민들은 이렇다 할 노력...
국회의 승인을 거친 법적 절차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법률행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 법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난 9월20일치와 10월4일치 ‘왜냐면’에서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과 김병철 전 부안반핵대책위 집행위원은 “방폐장 선정을 ...
협상 종결 뒤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관세화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관세화하여 디디에이 협상에 쌀산업의 운명을 전부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고 비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동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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