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민주민족운동 선상에서 고문당하고 징역 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으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처지에 잠시만이라도 서보길 바란다. 과거의 자기 투쟁이, 자기가 겪은 고초가, 또 자식들의 죽음이 이젠 아무런 의미가 ...
최근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노동법은 사라지고 민법만 남는 것이다. “노동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의 효율화를 추진하려고 군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를 추진한다면 이 얼마나 역사적인 후퇴일 것인가. 최근 인터넷에서 여성의 국방 의무 복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내년에 입대하기로...
급기야 1997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나서서 한국을 ‘노동법 개정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막다른 골목에선 쥐도 고양이를 문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본 및 정권과 노동자들 사이의...
올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트시험을 치른 학생이다. 작년의 합격자 대부분이 학원을 다닌 사실과, 나 자신도 당장 내년에 재도전을 위해 학원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학부과정의 수업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나는 올해 의학전문대학원 ...
노회찬 의원의 소위 ‘떡값 의혹 검사 실명공개’ 행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 위반의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면책특권의 범위 내이며, 정당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용기있는 과감한 결...
현지 가이드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방폐장 인근의 농지는 대부분 휴경지였고 롯카쇼무라 이름으론 농수산물 판매가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7일 포항시 의회 동료 24명과 함께 포항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방폐장을 다녀왔다. 비교적 외진 아오모리...
통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지향했건, 사회주의를 지향했건 통일을 시도한 것이었다. 남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고 북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 아니라는 논리는 그 어떤 설득력도, 명분도 갖지 못한다. 하물며 고무했느니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24일 경...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란 결국 허울 좋은 ‘실력과 인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 교육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책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공교육감은 취임하면서 실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학교...
인천교육청의 장학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내가 일전에 산을 오르다 죽은 벌레를 보고 징그럽게 느꼈었다. 이처럼 사람의 느낌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금 인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
온 나라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뻐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치고 있는 이때에 북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한 전쟁계획을 실습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전시동원연습을 하는 것은 남북 화해를 바라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
선생은 원래 ‘시간강사’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 말에는 천대와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흔히 ‘파출부’라고도 한다. 그 나라 대학에는 두 종류의 선생이 있다. 하는 일은 대체로 비슷하나 법적·경제적 대우는 천지차이가 난다. 하나는 교수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
매번 유명감독만 이름을 내놓고 유명배우만 옷만 갈아입으면서 여러 영화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다. 이건 관객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배고픈 시나리오 작가, 적자에 허덕이는 제작자들, 입봉만을 기대하는 수많은 감독지망생들, 열악한 상황이어도 영화가 좋아서 매달리는 스탭들. ...
노대통령은 진정으로 사회분열과 차별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투명하지 못한 추악한 재벌들을 단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세 가지 분열 요인으로 ...
광복 60주년을 맞아 8.15 남북해외동포들간의 공동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으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대통령자문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것들이다. 그 동안 다양한 이름의 대통령자문기구가 설치되거나 폐지를 거듭하다보니 민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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