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가 공동체를 통해 완성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가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3월말 와 학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총장직 대외개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발...
세월이 흘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합법화되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원상회복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9년 8월,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했다. 이미 1960년 4·19직후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역사가 있었는데, 박...
북·일 두 나라의 불신의 상징인 이 ‘유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수교가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6월13일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정책개발 연대모임인 ‘동북아 미래연대포럼’이 발족식을...
이미 사법적 처벌까지 감수한 멀쩡한 한 작가의 시집을 ‘간첩장비’라고 버젓이 내걸 수 있단 말인가?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중하고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낡은 이념적 잣대를 놓고 시대상황을 오독하는 경찰청 보안국의 태도는 낡아도 한참 낡았다. 과거의 과오를 교훈 삼아 자중하고 반성해...
두 제도 시행에 앞서 고등교육기관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획일적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의 발로에서 나온다면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제도라 해도 적지않은 반발이 뒤따른다. 6월4일과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이론대로 환율을 50% 올려 준고정 환율제로 하고 단기 외국자본 규제로 경제를 성공시키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 경제연구소들, 한국은행 그리고 언론 등은 지난 6개여월 동안 경제가 회복되고 ...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는 인류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것 같다. 그를 국보급 생명공...
- 재평가, 사면 운운에 우리는 분노한다 대우사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 위해서는 대우사태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재평가이자 국민으로부터 사면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6년에 걸친 국외도...
이주노동 정책의 실패를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단속만능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약자 앞에서 군림하고 기만하는 관료사회 행태에 스스로 생명의 물을 줄 생각은 없는가. 얼마 전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양수라는 직원이 에 글을 게재하여 이...
생태복원된 땅을 다시 녹색사막과 같은 골프장으로 만든 공단이 어떻게 ‘불모지의 땅을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립체육진흥공단에 묻는다.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기금을 몇억원씩 써가며 자신의 억지주장을 위해 모든 일간지 1면에 5단 광고를 내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를. 도대체 ...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2005년 민간 의료보험(생명보험)료의 수입을 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액수는 공보험...
21세기의 아이들을 20세기의 학교에서 19세기의 선생님들이 19세기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는 행복해질 수 없다. 지난 6일 새벽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위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감선생님의 ...
재반론-“논술 공교육 강화 필요…”를 읽고 정상화 논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공교육이 사교육까지 담당하자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얽힌 모순의 뿌리인 학벌사회의 해소를 통해 공교육 본래의 취지를 되찾을 때 얻을 수 있다. 지난 기고문에서...
-문산 엘지공단 환경평가 협의에 부쳐 언제라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주거 밀집지 한가운데 들어서는 공단으로부터 예상되는 환경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책이다.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가 된 것은 개...
“이제는 죽음뿐이다.” 지난 6월1일 열린 집회에 경찰청 고용직 노동자들이 들고 있던 작은 손팻말 문구다. 투쟁을 강요하는 사회,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대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흙먼지, 쇳가루 범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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