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정부청사 밀실에서 법안 지지자들만 모아 하는 모임, 의견을 밝히고 싶은 국민의 참여를 공권력으로 봉쇄하는 모임은 누가 보아도 ‘공청회’가 아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 2005-11-21 17:27
농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고 지역민의 의지처다. 마지막 남은 농어민들의 아들딸이 희망을 싹틔워가는 곳이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 2005-11-21 17:26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행 지원제도와의 중복,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저하, 다양한 민원의 야기, 실질적인 지원효과의 미약,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 2005-11-21 17:24
교사의 평가는 이원화하여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장학사가, 학교 내의 업무일반에 대한 평가는 교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 초 교육계에서는 교장과 교사 및 학부모 대표들이 연루된 성적조... 2005-11-17 18:31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고 이들 조직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결합될 때 학교 현장을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가 무산된 이후 교육부의... 2005-11-17 18:29
전력산업 자유화는 월스트리트 투기꾼들과 거래시장 구축으로 수입을 얻으려던 일부 시장세력이 공모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 2005-11-17 18:27
추곡수매제 폐지로 정부의 쌀값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시장가격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쌀값은 정부 예측과는 달리 폭락했다. 며칠 전 또다시 아까운 젊은 농민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세상으... 2005-11-17 18:25
교원평가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교내 갈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만족도 지표가 학교 공동체의 시선을 한 방... 2005-11-14 18:31
‘소금에 절임’ ‘날마늘 다짐’ ‘발효됨’ 과정은 김치를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몸 안에서 기생충 알이 전혀 부화될 수 없는 방어벽이 된다. 한국의 배추김치는 비과학 시대인 옛 선현들의 경험에서 전래... 2005-11-14 18:29
사립교사가 재단 비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공직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2005-11-14 18:27
당국의 태도에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맹목적 민족주의나 한건주의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한-중 간의 김치 제품에 관한 갈등적 양상은 현재 1000억달러에 육... 2005-11-07 17:46
화재보험 업계 2위로 민영보험과 경쟁하는 농협을 법 개정으로 부정하려 하면 농협이 자동차보험의 취급 등 역공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 2005-11-07 17:45
서울에서 문화 수용자가 되기보다는 시골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창조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벽지 학교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만... 2005-11-07 17:42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민족의 장래는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현장의 역사 교사는 답답하기만 하다 국사 과목 강화에 대한 발언이 올해 5월부터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 2005-11-03 18:41
월경축제에서는 월경을 즐겁고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부담’ 을 주며 월경의 고통이나 재생산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거세한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월경 축제가 열렸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또 ... 2005-11-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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