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 관련 비리가 공개되는 건 ‘정부에 의한 노조 탄압’이 아니라 전반적인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연초부터 일어났던 노조관련 부패... 2005-10-20 18:31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한 빈곤 계층과 노약자, 당뇨병·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건강약자들이 불소의 독성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회원인 서대선씨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2005-10-20 18:29
대상지에서 반지름 20km 정도 안의 주민에게는 투표권을 하나, 혹은 둘 정도 추가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위험을 더 많이 안아야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사성 폐기물... 2005-10-20 18:21
수돗불 불소화 사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수돗물을 음용하면 충치가 예방되는 사업이므로 대중적이다. 그러면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더 도움이 된다. 10월11일치 ‘왜냐면’에 실... 2005-10-17 18:32
현재 인구의 네 배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폭증하는 자동차 물결을 도로 건설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무섭도록 안이하다. 제2 자유로 건설안이 고양시와 파주시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1년 넘게... 2005-10-17 18:29
교육부총리는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3일부터 열린 유네스코 제33... 2005-10-17 18:27
자신들의 손으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노동부가 현대세신과 현대자동차의 고삐 풀린 폭력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대자동... 2005-10-13 18:52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싶다.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이... 2005-10-13 18:51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2005-10-13 18:49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는 환경파괴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11일치 29면에 실린 김병철 전 ... 2005-10-13 18:44
‘붕괴와 불신’의 본질이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사 퇴출에 있지 않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행 입시제도와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있다. 얼마 전까지 교원평가제 시행을... 2005-10-10 17:16
지하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미래에너지 기술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이 20년 동안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있을 때 정부가 해... 2005-10-10 17:14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이 무방비 상태의 자연에 방출될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역시 수돗물 불소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2005-10-10 17:12
국회의 승인을 거친 법적 절차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법률행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 법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난 9월20일치와 1... 2005-10-07 18:21
협상 종결 뒤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관세화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관세화하여 디디에이 협상에 쌀산업의 운명을 전부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다. 쌀협상 ... 2005-10-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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