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부정해 시장경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서울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의 다른 대학과 진정한 경쟁체제를... 2005-07-18 19:33
1500~2000cc급 승용차 1대가 연간 4.5~4.7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폐차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는 약 50만대의 차량이 내뿜는 것과 같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다. 그리고 이 온실가... 2005-07-18 19:31
청구성심병원과 문혜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피재해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징계, 감시,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 근로복지공... 2005-07-18 19:23
‘일반지능’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게 따지면 일반지능을 본다는 것 아닌가. 일반지능에 대한 맹신이 개인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문화... 2005-07-15 20:22
학벌사회를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학부의 한시적 폐지가 필수적이다.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의 전문 학문기관으로 재편하고 서울대 학부는 여타 대학교 학생과 시민들에게 열어둬야 한다... 2005-07-15 20:21
교육이 공립학교 중심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 봉사활동 경력, 학내 활동사항과 교사의 추천서만으로 대학입시가 이루어진다. 3... 2005-07-15 20:19
서울대 문제, 어떻게 풀까 최근 2008학년도 입시안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와 이에 반대하는 정부가 충돌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왜냐면’에도 많은 시민들이 ... 2005-07-15 20:16
반론-정종권씨의 ‘하이텍 노동자 산재여부 다시 조사하라’를 읽고 이 산재 불승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사에서 처분할 때와 공단본부에서 관계자 면담할 때 근로자 및 공대위 대표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 이유... 2005-07-11 18:11
석 달의 난항 끝에 5대 산별 교섭의 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전 국민 무상의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도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시행 등 깊이있게 다루면 된다. 하지만 며칠 뒤면 사측 입맛에 맞... 2005-07-11 18:03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이미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2008학년도 특기자 전형이 서울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서... 2005-07-11 18:01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들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돼 4개월 넘게 수업을 못하는데 교육청은 1심에서 이긴 판결을 가지고도 재단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나는 서울시 소재 한 ... 2005-07-08 17:08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부모나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한국에서 불리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이... 2005-07-08 17:06
모국 동포들에게 호소한다. 버려지고 잊혀졌던 고려인들이 모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라. 기념관 건립을 방해하는 세력을 준엄하게 비판해 주시고, 한국정부가 건립 예산을 하루빨... 2005-07-08 17:04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잘못된 일이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어겼다. 결국 국민 스스로 믿어야 할 때다. 옆자리 내 또래 노인의 눈이 양손으로 가만히 쥔 촛... 2005-07-08 17:01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육십몇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어찌 보면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최대착취제와 다를 바 없다. 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 2005-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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