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보는 주민투표라면 적어도 방폐장 예정 터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 2005-09-19 17:15
도·농 한믿음 협동체 운동은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와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상생운동이다. 어느 때부터... 2005-09-19 17:14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은 장애인들로부터 보험료만 수십년 동안 거둬들인 뒤에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노인수발 보장제도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안(이하 법안)이 발표되었고, 김근... 2005-09-19 17:07
투고자는 보도자료에 묘사된 L자 형상의 분포가 마치 학계에서 인정되어 있고 또 위험한 지진 다발지역이란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형상도 학술적으로 인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방사성 폐기... 2005-09-12 18:00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 등을 적출할 때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 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요건을... 2005-09-12 17:59
협조하는 부처가 돼야 할 건교부가 입법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면 ‘보전적’ 경관법이 아니라 ‘개발적’ 경관법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국토를 훼손하고 파괴해온 건설교통부가... 2005-09-12 17:58
지난달 12일 공식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농섬 토양오염 조사 결과, 납은 전국 평균보다 최고 521배나 높게 나왔고, 구리는 전국 평균 13.3배, 카드뮴은 23.1배나 많이 나왔다. “북한... 2005-09-09 18:18
그동안 수많은 비리가 사학재단 관계자들, 고위직 교육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 사학 재단 관계자들은 감사에 의해 공금 횡령이 적발되어도 변상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설혹 사법적 처벌을 ... 2005-09-09 18:16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 문화는 우리의 교실에서 계속 자라나 지구촌의 ‘메말라가는 관계’에 하나의 대안적 미래로 남아야 한다. 지금 우리 미래세대들의 ‘교실’은 부정과 불신, 교육주체 간의 자괴감으로 불... 2005-09-09 18:14
대학교는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돈을 적절하게 쓰는 곳이지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다. 요즘 각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모로 혼쭐이 난다. 세계에서 100번째도 못 드는 대학교라느... 2005-09-09 18:11
이제는 옳고 그름의 단순화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을 피하거나 다수의 힘에 맡겨두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시기다. 노 대통령이 자신과 대결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 2005-09-05 18:11
이런 트라우마를 야기한 군대에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너도 가라”니. 나는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진정 인간적이라고 믿으며, 병영 문화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강제로 군에 가지 않기를 ... 2005-09-05 18:08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5월25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군산을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최근의 국내 지진은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05-09-05 18:06
여성의 의무복무제 주장의 저변에 깔린 인식을 남성의 사회적 피해의식으로 한정짓지 말자. 그보다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까지 인정하고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우선 여성도 군대에 가... 2005-09-02 17:30
`여성의 의무군복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여성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의 의무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하느냐’의 방법론 얘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여성 의무군... 2005-09-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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