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두 문항 출제 오류라는 전례없는 사태가 현실화했다. 24일 복수정답 인정으로 당장의 논란은 일단락됐다지만,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수능 및 대입 제도의 문제점은 결코 ... 2014-11-24 18:34
25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배상 방안을 배제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법 이름에서 ‘배상’을 뺀 것은 물론, 내용에서도 ‘배상’ 대신 ‘보상... 2014-11-24 18:33
정부는 내년부터 만 1살 이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부모에게 기저귀와 분유 값 등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출산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 2014-11-23 18:29
남북이 여러 사안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들 계기를 잘 살려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 2014-11-23 18:29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보니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23일 나왔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벌어지는 현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인구구... 2014-11-23 18:29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린 사건은 현 집권세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 2014-11-21 19:21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출범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분야별로 사정을 맡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 수사단이다. 정부의 의... 2014-11-21 19:21
최근 금융 쪽에 눈여겨볼 만한 일이 몇 가지 벌어졌다. 우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 또 이경재 케이비(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사임하는가 하면, ... 2014-11-21 19:20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요건을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진료 과목별로 1명 이상만 두면 되도록... 2014-11-20 18:32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음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그 뒤로도 계속 불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저런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는 것은 자... 2014-11-20 18:32
지난 5월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오랫동안 혼선을 빚던 도서정가제가 이로써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만으로 불황의 출판시장이 활성화하리라고 기... 2014-11-20 18:32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 2014-11-20 01:35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미국시각) 강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며, 유엔 안... 2014-11-19 18:42
경찰이 한전케이디엔(KDN)으로부터 ‘후원금 쪼개기’ 형식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케이디엔이 임직원 491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을 의원 후원금으로 내게 하고 자신... 2014-11-19 18:42
한국작가회의가 18일로 창립 40돌을 맞았다. 파란과 곡절의 지난 세월을 거쳐 작가회의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로 성장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에 앞서 엄혹한 시대 현실을 둘... 2014-11-18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