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두 문항 출제 오류라는 전례없는 사태가 현실화했다. 24일 복수정답 인정으로 당장의 논란은 일단락됐다지만,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수능 및 대입 제도의 문제점은 결코 그냥 넘겨선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출제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로 얼룩진 수능 출제·관리 체계부터 고...
25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배상 방안을 배제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법 이름에서 ‘배상’을 뺀 것은 물론, 내용에서도 ‘배상’ 대신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보다는 피해 구제를 위한 ‘...
정부는 내년부터 만 1살 이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부모에게 기저귀와 분유 값 등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출산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것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며 되살아난 것이다. 이로써 저...
남북이 여러 사안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들 계기를 잘 살려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의 방북은 남북 당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다. 이씨는 육로로 평양으로 가 두 곳의 어린이집과 ...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보니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23일 나왔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벌어지는 현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인구구조 격변의 서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에 맞지 않...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린 사건은 현 집권세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권 내부의 소통 부재와 엇박자, 정치의 신의성실 원칙을 무시한 정국운영, 청와대 돌격대 노...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출범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분야별로 사정을 맡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 수사단이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내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합수단은 ‘방위산업체 비리’...
최근 금융 쪽에 눈여겨볼 만한 일이 몇 가지 벌어졌다. 우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 또 이경재 케이비(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사임하는가 하면,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에 케이비 회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내정됐다고 한다. 최 금...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요건을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진료 과목별로 1명 이상만 두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관련 규제가 끊임없이 완화되면서 ‘무늬만 외국 영리병원’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음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그 뒤로도 계속 불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저런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 변화’라는 보고서를 보자. ...
지난 5월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오랫동안 혼선을 빚던 도서정가제가 이로써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만으로 불황의 출판시장이 활성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모든 책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한다는 점이다. 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인 그런 말이 거짓이었음이 바로 군 검찰의 수사자료로 확인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미국시각) 강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논의도 불가피하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
경찰이 한전케이디엔(KDN)으로부터 ‘후원금 쪼개기’ 형식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케이디엔이 임직원 491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을 의원 후원금으로 내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주요 혐의다.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특...
한국작가회의가 18일로 창립 40돌을 맞았다. 파란과 곡절의 지난 세월을 거쳐 작가회의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로 성장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에 앞서 엄혹한 시대 현실을 둘러본다. 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가 태어난 1974년 11월18일은 박정희 유신체제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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