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명당 1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집 주변 상가 슈퍼마켓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슈퍼마켓 사업주가 피해 일가족에게 310만원을 배상하...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70일을 넘기면서 지난 정권의 권력 실세와 정치인들로 확대되며 원전 비리 ‘몸통’에 근접하고 있다.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들과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뒤를 봐준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최근 낙동강 녹조 확산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8일 “윤 장관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일 현업 부서에 낙동강 녹조 현황과 수돗물 안전 대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뒤 6일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정부 추천 위원 3명이 임명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원안위는 5일 김광암(52)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염재호(58)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최재붕(48)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3명의 위촉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은철 위원장과 김용환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간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국무총리실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증인석에 올라야 할 이들은 공직자, 전문가, 기업인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공직자 일부는 영전했거나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