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선언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조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참여와 부실 영향평가를 바로잡을 기회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환경부는 ‘무역투자 활성화 조처’라고 밝...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괴 참사 3돌을 맞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6·4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이 있는 지역의 야당 단체장 후보들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여당 후보들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현 정부는 원전을 23...
우리나라 산업계를 대변해온 대표적 경제신문에 3일 “극소수 국가만이 지구온난화의 광기 어린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고 결론 내린 사설이 실렸다. “한국이 지구온난화에 목을 매고 있다”는 앞 문장과 연결해보면 한국이 그런 국가라고 말하려는 듯하다. 이 사설이 나온 계기는 사설 제목처럼 ‘지구 온난화는 과학 아...
서울시는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예비단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짐에 따라 예비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 전날 주의보를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3시 예비주의보도 해제한 지 10시간 만이다. 오후 1시 현재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65㎍/㎥를 기록했다. 특히 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수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처분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