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주목…법정공방 줄이어 사실상 사업 중단될듯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기로 해, 새만금 사업의 지속 여부는 오는 2월4일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을 통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오후 당정회의를 갖고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란거리에 대해 폭좁은 판단을 함으로써 과거의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특정지역의...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28일 "국책사업인새만금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방조제 유실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면 개방구간의 빠...
재판기록만 1만5천쪽..‘국력낭비.국론분열’ 불보듯 정부가 28일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는 판결로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물론 정부의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진...
전북도는 정부가 28일 당정회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와 함께 내달 1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동안 법적 절차를충실히 이행해온 새만금사업에 위법한 하자가 없는 만큼 내달 4일 재판부의 ...
정부가 28일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정부간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난항에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단체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로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정책의 일관...
법원은 조정권고안 거부시 2월 4일 1심 판결키로 정부는 28일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의 용도측정을 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키로 했다. 또 법원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
28일 최종입장 발표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 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린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후 관계부처 장...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시민회의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동 LG아파트.종로 옥인아파트, 마포 삼성 래미안아파트 주민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아파트단지 수돗물 개선 시범사업' 결과 주민들의 수돗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시작 당...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400에 도달하고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상승하는 시점이 바로 지구촌 환경 재앙의 위험 수위가 될 것이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명망있는 정치인과 학계 및 업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