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잇따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시 학교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5년간 합법노조이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인천 등 12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도 17일 비슷한 취지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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