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2세로 일본 교토대학에 다니던 윤정헌(58)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1980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했다. 윤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고, 의대를 마친 뒤엔 고국에서 의사로 정착할 꿈을 품었다. 부인이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1984년 8월,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국군보안사...
민간인의 일상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는 전 민주노동당 당직자인 최석희(47)씨...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한 전직 건설업자 한아무개(50·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 쪽에 그 돈 중 일부로 보이는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그의 가족들의 계좌 흐름에 의혹이 있다며 한 전 총리의 해명...
교도소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을 지향하는 ‘성주체성 장애’를 겪다 자해한 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구금된 성소수자’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교도소 남성 수...
박정희 정권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결정으로, 유사 피해자들의 신청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
거액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게 모두 합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여수시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요 공사의 수주 청탁과 함께 관련 업자한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인 정아무개(52)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정씨 수사와 관련해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정아무개(49) 고검 검사에...
특검 수사로 이어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 정용재(51·수감중)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찰청장 내정자나 검찰청 차장검사 등에게 청탁해 사건 무마나 승진 로비를 도와주겠다며 경찰 공무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