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무마를 시도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총리실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 다른 기관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내사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도 확...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및 법원장이 ‘4대강 소송’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한겨레> 1일치 1면)과 관련해, 법원은 검사 면담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신상과 방문 목적 등을 방문대장에 기록하게 한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면, 활동 내용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939년 6월부터 1942년 6월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손재하의 후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29일 일본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옥살이를 한 구명서(58)씨의 재심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구씨를 불법으로 체포하고서 영장 없이 40여일간 가두고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
유신시대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는 1974년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장영달(62) 전 민주당 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효성 건설부문 고문이 “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면서도 그 일부를 “개인 대출을 받아 변제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검찰로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질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의 일부가 조석래(75) 그룹 회...
교육청이 정한 적정 수강료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학원들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판단을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교육청 쪽은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에 24일 구속된 임병석(49) 씨앤그룹 회장이 인수·합병한 다음 자산을 빼돌려 빈껍데기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회사 씨앤우방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4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
돈을 받고 정부 표창을 받도록 알선한 연예인 단체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돈을 받고 연예인 관련 시상식에서 정부가 주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이사장 윤아무개(65)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법원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08년 법원 선고에 앞서 ‘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회사에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냈던 서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시민단체가 문제삼은 것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애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6월 국외에 체류하던 중 정보수집 활동을 할 때 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