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근...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그 동생을 강제로 데려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지난 8일에 이어 13일 ...
법원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동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13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증인신문에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나오지 않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수용자가 지난 3월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교도소 쪽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10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2달간 교도소·병...
교도소 수용자가 ‘실외운동이 제한돼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박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
해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법의학연구소 창고에서 ‘성묘’를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다. 한국전쟁 때 집단 총살된 이들의 유해가 발견돼 유해 안치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기관의 권고가 있었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에 유족들은 15년째 유해가 ‘임시 안치’된 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날짜를 오는 8일 오후 2시로 잡고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 전 총...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철회,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를 주장하며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본부장 서아무개(6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29일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보도를 둘러싸고 홍석현(61) 중앙일보 회장·이학수(64)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그룹 전략기획실장 부회장)이 문화방송과 5년째 벌여온 법정 싸움이 최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홍 회장과 이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진 뒤 입양으로 그의 가족이 됐더라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사후양자’나 ‘사후양제(양동생)’를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정부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서아무개(80)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8)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변호사)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를 18일 구속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는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
법원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아파트는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고, 유사한 내용의 다른 행정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윤아무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의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에게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영결식에서,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 및 3부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