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우리나라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976년 2월9일 경기도 안성중학교 2학년3반 교실.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날, 59명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인 김아무개(당시 40)씨에게 ‘개학하고 첫날이니 수업 대신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며 질문을 퍼부었다. 김씨는 “미그기 500대인 북한의 공군력은 팬텀기 4대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내린 부당한 징계나 전보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최아무개씨가 “관행처럼 해오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가운데 야간옥외 ‘시위’ 금지 조항(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같은 법조항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재가 지난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폭로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63)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폭로자인 노 대표를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광고 송출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이 금지하는 ‘지상파 방송 사...
한상률(65·미국 체류) 전 국세청장의 ‘그림 상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청장이 측근 인사를 시켜 고 최욱경 작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국세청 직원 장아무개씨는 한 전 청장의 심부름...
자전거를 탄 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 앞 범퍼에 받힌 이아무개(45)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사는 이씨에게 ...
국방부 내부전산망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은 현역 중사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양아무개(38) 중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는 공연사업을 하는 ㅇ사가 ‘오페라 극장에 불이 나 준비 중이던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오페라 극장에는 관계 법률에 부합하게 스프링클러가 설치...
한 사립대 교수가 다른 대학교수의 강의 교재를 표절해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베껴서 낸 책에는 원래 교재에 있던 오류까지 똑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한 사립대 기계공학 관련 학과의 ㄱ교수가 다른 사립대 같은 분야 학과의 ㄴ교수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 및 손...
지난 15일 별세한 ㈜녹십자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39)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효력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아무개(63)씨와 유언집행자인 우아무개(56)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고속도로에 임시로 설치한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반대차선 차량의 충돌로 튕겨나온 이동식 중앙분리대에 부딪쳐 숨진 김아무개씨 가족에게 4억9천여만원을 보상한 ㅇ보험사가 “중앙분리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