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조아무개(19)군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삼수를 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조군에게 200만원, 조군 부모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1961년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용수(당시 31)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약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장재윤)는 11일 조 전 사장의 동생 조용준(75)씨 등 유족들과, 조 전 사장과 함께 ...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11일, 1974년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장영달(61)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의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
검찰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형량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법정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수사를 두고 “정치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김정권(49) 한나라당 의원의 결심공판에 변호인으로 나와 “(...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 냉동창고의 감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소방관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는 전 경기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아무개(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선고 당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아무개씨가 ‘범죄 경력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깎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때리고 지갑을 빼앗았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던 ‘경찰관 폭행-지갑 강탈’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박아무개(53)씨는 지난 3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했다가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계단에서 혜화경찰서 정보과 박아무개(36) 경사를 집단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
지명수배자를 붙잡고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뒤 사건을 덮은 경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은 지명수배자를 붙잡고 수배해제만 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ㄱ경위 등 경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경위는 2...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을 앞세워 저작권을 무시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는 김한종(51) 한...
11년간 합성수지 가격을 짬짜미해온 기업이 회사가 중간에 분할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0억여원을 취소받게 됐다. 분할 전 후에 걸쳐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엘지화학이 비닐 원료 합성수...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한나라당 허태열(64) 최고위원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허 의원을 비롯해 기소되지 않은 의원 6명의 이름이 거론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