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임원 지망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6촌 친척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여러 명한테 1억원을 받고, ‘...
박정희 정권의 군 실세들이 쿠데타 음모설로 제거된 1973년 ‘윤필용 사건’ 연루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는 수뢰와 증뢰물 전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성배(77) 전 준장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준장 등은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는 22일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에서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의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술에 취했어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형량을 깎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아동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으면 양형 감경요소로 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형 기준 강화안을 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21일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32) 피디, 김은희(38)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참여연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세대는 적립금을 투자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연세대가 사업활동 등으로 획득한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키코(통화옵션 파생상품)를 둘러싼 소송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원정 증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파생금융상품을 연구해온 로버트 엥글(67)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중소기업 ㄷ사와 외환·우리은행 사이의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키코는 기업 쪽에 지극히 불리...
대법원이 ‘민자 고속도로’의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자료가 없다”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해, 하도급내역서가 공개돼야 한다”며 함아무개(46)씨가...
우리은행장 재직 때 1조원대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황영기(57) 전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황 전 회장은 소장에서 “금융위의 제재 처분은 외환위기 이후 정착된 금융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할아버지의 친일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더라도 손자가 정상적 거래로 얻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현아무개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할아버...
식당 주인들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은 위법행위여서 업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경남 김해시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아무개(41)씨와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아무개(34)씨가 “단속 공무원들의 무단침입으로 정신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