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의 ‘색깔 공세’ 대상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4~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인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끄트머리에 회원들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했다. 연구회 회장인 문형배(44)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가 ‘방송법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제재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
1980년대 고정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박동운(64)씨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이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청구한 재심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원이 북한에 있는 자녀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의 관계는 북한의 자녀들이 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아무개씨 등 4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
경찰의 ‘어깨탈구 병역비리’ 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의탈구를 자백했다’며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증거를 더 보강해야한다’며 반려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무작위 소환으로 강압수사 논란(<한겨레> 6일치 10면)이 일고 있고, 관련 의학계에서도 경찰의 수사방...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허만)는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에 넘겼다”며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양호 회장은 두 형제에게 각각 6...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국가는 그 재산만큼의 돈을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국가가 “친일 재산을 팔아 생긴 4억4650만원을 반환하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아무개(6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동료 노동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근무지에서 동료들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
새로 구입한 차량의 인도가 늦어지는 사이 기존에 몰던 차량의 중고값이 떨어져 손해를 봤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정미)는 새로 산 벤츠 차량의 인도가 약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기존 차량인 에쿠스를 예정대로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ㅇ사가 외제차 ...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과 농협에 과징금을 물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농협 등 4개 회사가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게 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낸 시정명령등취...
검찰의 ‘나영이(가명) 사건’ 조사 과정을 문제 삼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나영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 탓에 피해 어린이가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이명숙 변협 인권이사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국가를...
운전 중 디엠비(DMB) 방송을 시청한 택시기사를 단속해 과징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택시기사 김아무개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운전 중 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당 대표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민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