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군복무 중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조작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임범석)는 군복무 중 숨진 심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연금과 위자...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함께 손실 보장 약속을 해 입은 손실금을 서로 내놓으라며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닉스가 지난 21일 “현대증권이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대투신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약정을 하고는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2118억여원의 약정금...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채권추심원에 대해 고등법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강아무개씨 등 현대캐피탈 채권추심원 출신자 2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서울고법이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적 평온을 가볍게 깨버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즉시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검찰은 특히 분신자살한 김기설(26·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씨의 아버지가 “민주화운동 ...
법원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49·경남 김해갑) 의원에게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박 전 회장을 함께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지난해 총선을 앞...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3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4·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06년 박 전 회장한테...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대한민국’을 원고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정부에 소송의 취하를 촉구했다. 변협은 23일 낸 성명서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회사 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한 서창덕(62)씨에게 국가가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서씨가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
군복무 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는 “아들이 선임병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돼 자살했다”며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들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건설사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청 6급 공무원 강아무개(50)씨와 용산구청 7급 공무원 전아무개(5...
검찰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교 목적으로 입국한 죄 없는 캐나다 국적 동포를 72일간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지목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던 전아무개(32)씨가 실제 수배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지난 7일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