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노동자 3명은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66·수감중) 전 농협중앙회장, 박관용(72) 전 국회의장이 일부 무죄 판단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8일 정·관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깎인 징역 2년6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논란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5일 회사와 허준영 사장, 김아무개 감사를 상대로 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사쪽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결...
유명 상조회사가 ‘관 끼워팔기’를 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는 보람상조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람상조 고객이 연세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오동나...
소방대원들이 공기가 채워지지 않은 에어 매트리스를 시민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이곳에 뛰어내린 구조 대상자들이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는 차아무개(38)씨 등이 경기도와 화재가 난 건물의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와 법원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왔는데, ‘성적 취향’ 때문에 난민 신분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파키스탄인 남성 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은 채 ‘조선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당국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1일 재일동포 정영환(28)씨가 일본 오사카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31일 해직교사 사(53·서울 선사초)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용산참사’ 문제가 30일 일괄 타결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번 합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만, 형량을 정하는 ‘양형’에선 정상참작 사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28일 효성그룹 일가의 국외 부동산 불법취득 의혹과 관련해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조 사장과 그의 동생 조현상(38) ㈜효성 전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
북파됐다 돌아오지 못한 공작원을 뚜렷한 근거 없이 전사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아무개(당시 43)씨는 1969년 중령으로 예편한 뒤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5163부대에 채용돼 72년 11월 북파됐다. 임무를 수행하던 양씨는 76년부터 부대와 연락이 끊겼다. 국가정보원은 2005년 ‘5163부...
부대 지휘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휘하 사병의 메모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희승)는 군 복무 중 성 정체성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징역을 산 이씨의 처조카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6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71)씨와 그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68억...
